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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7
1월 16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306명 찬성, 325명 반대로 부결됐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목숨을 부지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부결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는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성 정치의 위기가 해소되지도, [기성 정치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
브라질 노동자당도 극우 부상에 책임 있다
지면
앤디 브라운
273호
2019. 1. 16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집권을 논할 때, 추락한 브라질노동자당(PT)이 그간 했던 구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룰라와 그 후임인 지우마 호세프 집권 당시 일들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우파의 잔혹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좌파들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중국
:
노동자·학생 활동가 탄압에 맞선 항의가 계속되다
—
지지와 연대를!
이재권
273호
2019. 1. 16
석달 전인 2018년 11월 20일, 필자는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했다. 자스커지(佳士科技, Jasic Technology)라는 기업의 노동자 투쟁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였다. 그 뒤로도 중국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운동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페이스북…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정선영
273호
2019. 1. 16
1.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그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 이토록 오래 가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이윤율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윤율은 1950~1982년에 하…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이화여대 당국,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하려 하다
지면
양효영
273호
2019. 1. 16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에선 태가비엠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브렉시트 합의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다
—
보수당을 퇴진시킬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1월 15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메이 퇴진과 조기 총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1월 16일(영국 시각)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내각 불신임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보수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릴 듯하다. [15일 표결에서] 메이의 합의안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정부에 맞서 거리 시위를 키우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국가 탄압에 맞서 거리 시위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1월 13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고 나섰다. 반정부 운동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1월 12일 “9주차 행동”에는 지난 두 차례 토요일 시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12월 29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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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