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천만 원의 적자와, 새로운 위탁 운영 기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립 정신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신병원은 행려 환자도 적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아 많은 병원들이 외면한다. 기존 위탁 기관이 위탁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료원 여섯 곳 중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곳은 의정부 병원 하나밖에 없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병상 1만 6천 개 중 정신과 병상은 70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공의료 예산을 늘려 도립 정신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취약계층도 돈 걱정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적자가 심한 정신병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직접 경영해야

보건의료노조 경기도본부는 “진정한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직접 책임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정신병원의 조합원 다수도 용인정신병원으로 강제 전원을 거부하고 경기도가 공공 정신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재단이 4월 25일까지 용인정신병원으로 전입하라는 근무명령서를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다수의 조합원은 구조조정이 될 거라 우려해서 가지 않고 있다. 이미 희망퇴직에 대한 말이 돌고 있다.”(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정신 질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려면 경기도가 폐업을 철회하고 직접 경영해야 한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산하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에 소속된 경기도립 정신병원,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용인정신병원 노동자들은 경기도가 폐업 날짜로 제시한 5월 7일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날로 경기도립 정신병원 로비에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용 보장과 의료 공공성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