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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김지윤
173호
2016. 4. 30
총선 패배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는 최근 소통 강화 운운하며 언론사 보도국장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정권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에 명시된 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세금 낭비인양 하며 말이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에…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지면
이창배
173호
2016. 4. 30
4월 28일 노동자 4백여 명이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모였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건설·금속뿐 아니라 공공·의료·화학섬유·사무금융·전교조·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천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
임금과 고용 지키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조명지
173호
2016. 4. 30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월 30일 서울 삼성 본관 앞에 모여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 201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2014년 41일간의 전면 파업과 삼성 본관 앞 농성 끝에 첫 임단협을 체결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기본급 보장·각종 수당과 실비 지급·폐업 센터 고용 승계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서평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주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에는 두 부류의 희생자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난 3백4명의 희생자들이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해야 할 ‘살아 있는’ 희생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첫 번째 인터뷰집이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유가족 어머니, 아버…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유의미한 물음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우리가 자란 사회는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회를 통한 개혁만을 바라야 …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며 5월 4일 기획재정위 회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4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 규제프리존 특…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윤필언
173호
2016. 4. 30
집배원들은 평일 하루 11∼16시간 근무에,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과 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우체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고 남들처럼 주말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토요 휴무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래서 2014년…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지면
박경석
173호
2016. 4. 30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노동현장의 '주홍글씨'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듯이 현대건설은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과 퇴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현대오일뱅크 MX현장(석유 정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프랑스 ─ 60만 명의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
광장 점거와 파업이 연결될 조짐을 보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4월 28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해서 노동자와 학생 수십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공항·철도·항구를 포함해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됐다.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6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올랑드 정부는 3월…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3호
2016. 4. 30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는 우파의 일부가 탈퇴 선동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는 유럽연합 잔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좌파적 근거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영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좌파가 전진하는 길이라고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오제하
173호
2016. 4. 29
4월 26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2015년 4,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는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도 문제 삼아 기소를 추가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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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