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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교사의 목소리
:
"박근혜는 제국주의와 독재, 착취에 맞선 저항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황창수
157호
2015. 9. 21
9월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목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중 독보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라고 하겠다. 교과서 국정화 논의의 바람몰이가 시작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던 가운데,…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노동계급에겐 사회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
지면
157호
2015. 9. 19
유럽 지배자들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관들”, 즉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을 운영하는 자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서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핵심적으로 억만장자…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근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릿을 회의…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개입·비판은 지당한 국제적 전통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또 그 투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득만을 노릴 뿐 정치 혁명과는 무관하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해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래로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개…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일본 안보법안
: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김승주
157호
2015. 9. 19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의 초등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시다발 동맹휴업을 벌이고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의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재정을 점점 더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
그리스
:
총선이 다가왔는데 시리자에게 기회는 없을 듯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57호
2015. 9. 19
시리자보다 더 급진적인 정당들이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늘리면서 좌파 정당 시리자의 위기가 해소되기 힘들 듯하다고 아테네에서 데이브 수얼이 전한다. 데이브 수얼은 영국인 사회주의자로,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말이다. 9월 20일 그리스 유…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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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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