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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백은진
173호
2016. 5. 1
4월 30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노사합의 이행, 청년일자리 확대, 쉬운 해고 저지, 성과연봉제 저지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 이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규모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날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현대중공업노조 구조조정 반대 상경 투쟁 소식
이재환
173호
2016. 4. 30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가 4월 29~30일 이틀간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다. 특히 30일에는 노조 간부, 대의원 1백여 명이 서울역, 광화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대시민 홍보전을 벌였다. “시민 여러분, 대기업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유보금이 19조 원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한솔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 규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핵심 물음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원들 재판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낱낱이 밝…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정구
173호
2016. 4. 30
2016년 3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전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부르주아 경제지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새삼 일깨워 줬다. 저들은 무슨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뱉는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살피며 부르주아 경제지의 한계를 살펴볼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3호
2016. 4. 30
“[힐러리] 클린턴의 말과 행동이 다를 것임을 믿어야 한다.” - 미국 공화당의 큰손 코크 형제가 트럼프 대신 클린턴 지지를 암시하며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한일정상회담 장소를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정하는 셈” - 민주노총,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노사정위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새마을운동이…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면
박설
173호
2016. 4. 30
정부와 보수 언론이 연일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적극 가세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소 노조들이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5월 4일 긴급 대표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의 임…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은 현재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속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의당의 물질적 토대(사회적 기반)이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
영국 힐즈버러 참사
: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영국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축구 경기장에서 96명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영국판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 축구장이 붕괴한 것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96명이나 사망한 것은 순전히 경찰이 관중을 한 곳으로 무리하게 입장시켜서 생긴 일이었다. 희생자 중 60명은 25세 이하였고 그중 37명은 청소년이었다. 최근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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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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