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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지면
김영익
172호
2016. 4. 15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급작스레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전, ‘북한 해외 식당 이용을 막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선전하려고 이번 집단 탈북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한 ‘기…
미국
:
샌더스 돌풍이 통신 노동자 파업과 연결되다
지면
찰리 킴버
172호
2016. 4. 15
4월 13일 저녁 뉴욕 시에서 열린 버니 샌더스 지지 집회에 2만 7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 2007년 버락 오바마 지지 집회에 온 2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샌더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주류 정치권을 대변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다음 경선은 4월 19일 뉴욕주(州)에서 치러진다. [관련 기사: ‘민…
인하대에서 교수 학생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다
오선희
172호
2016. 4. 15
4월 14일 낮에 인하대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인하대 교수 모임’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몇몇 대학의 교수들이 “세월호 사고 때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따르지 않고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과 대조적이다. …
노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폴 블랙레지
172호
2016. 4. 15
노동자 투쟁이 과거 전성기 때와 현상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계급의 중요성과 힘에 대한 회의가 존재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그람시가 말한 ‘시민사회’의 정착, 개혁주의 노조 지도자들과 개혁주의 정당들의 등장 등의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며 단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광장 점거로 번진 프랑스 노동개악 반대 투쟁
지면
데이브 수얼
172호
2016. 4. 15
지금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월 9일 50만 명, 31일 1백20만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4월 말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이 운동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한 광장 점거 운동의 분위기와 쟁점을 파리 현지에서 데이브 수얼이 전한다. 프랑스 파리의 레퓌블리크…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청년실업
: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지면
김종현
172호
2016. 4. 15
총선 전후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관련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에는 12.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172호
2016. 4. 15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4월 18일 열린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1차례 집회에서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
전국집배노동조합 출범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72호
2016. 4. 15
4월 13일 대전에서 집배노동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 단체들의 축하 속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설립 총회가 열렸다. 봄비가 적잖이 내리는데도 전국에서 집배노동자 1백 20여 명이 모였다. 집배노조 출범식을 축하하려고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정당, 노동자연대가 지지 현수막을 만들어 참가했다. 출범식에 모인 노…
파나마 스캔들
: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이정구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1977∼2015년간 기록이 담긴 내부자료 1천1백50만 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아버지,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연루된 부패의 증거들(탈세,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조명지
172호
2016. 4. 15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13년간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또 승리하다
—
그러나 정치적 약점도 있다
찰리 킴버
172호
2016. 4. 15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주(州)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또 한 번 승리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될 경우 그녀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그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9일 와이오밍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는 56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44퍼센트에 그친 클린턴을 꺾었다. 이로써 샌더스는 최근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내 진보·좌파 모임이 함께 동성애 차별 선동에 맞서다
박혜신
172호
2016. 4. 15
3월 중순경에 동성애 차별 선동 배너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에 걸렸다. 학생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잘것없었지만,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기독당에서 건 이 배너에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군대에서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었다. 동성애 차별을 공공연히 떠드는 배너가 버젓이 교내에 걸려 있는 게 여간 불쾌한 …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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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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