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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임준형 289호 2019. 6. 16

경북 칠곡군 소재 진해목재에서 일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재더미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산재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그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 노동자는 휴가를 주거나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284호 2019. 4. 29

4월 28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어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면 임준형 266호 2018. 11. 10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이현주 266호 2018. 11. 7

11월 7일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단속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봉혜영 …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임준형 262호 호외 2018. 10. 18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0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출입국이 딴저테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단속 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저항한 미누 씨를 추모하며

이현주 262호 2018. 10. 16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항의해 활동했던 네팔인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가 10월 15일 네팔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1992년 21살 나이에 한국에 온 미누 씨는 식당·봉제공장 등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았다. 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농성에 참가하며 이주노동…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이현주 262호 2018. 10. 15

10월 14일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활력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노동자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총 7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중심 대열을 이뤘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구·경북, 울산, 수원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 왔다. 특…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지면 임준형 262호 2018. 10. 11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건설 노동자 떤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떨어져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임준형 260호 2018. 10. 1

9월 30일 부평역 근처 광장에서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가 열렸다.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등 약 120명이 참가했는데, 미얀마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집회는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발언자…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이현주 260호 2018. 9. 29

정부의 야만적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며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8미터 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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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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