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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동참하자
이정원
143호
2015. 3. 3
3월 21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한국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그리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벌어질 계획이다. 한국 인종차별 반대 집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열린다. 최근 잇따른 테러 사건이 인종차별 강화 흐름과 이슬람 …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10년
: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박혜신
129호
2014. 6. 28
6월 22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사…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올해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작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김학용은 ‘불법체류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박혜신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정부의 인종차별,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외치다
김종환
122호
2014. 3. 21
3월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연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에서도 함께 참가해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했던 마리아는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춤을 추는 일을 했는데 가혹한 노동조건 때문에 두 다리를 다…
인종차별 강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취임 1년에 맞춰 보낸 공식서한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 인권 전반이 하락”했고 이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다. 이번 개악안은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 내용은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과 이주민에 대한 처벌 …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지면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이주노동자
: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네팔 이주노동자이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인 동지가 며칠 전 작업장에서 단속돼 곧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 동지는 2003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서 1년 넘게 벌인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마지막까지 남은 몇 안 되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이후 이주노조 건설에 적극 기여했던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활동가다. 이주노동자의 처…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
독자편지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지면
최창환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이 이미 1990년에 제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툭하면 비자가 박탈당한다.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 사고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을 자임하…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만나서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의 의의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셸 위원장은 10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오큐파이 서울’ 2차 집회에서 멋진 연설로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99퍼센트 저항 운동에서 매우 큰 에너지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1호
2011. 7. 14
7월 12일 ‘불법파업’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무죄로 풀려난 이후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 무죄석방 대책위’와 기쁨을 나누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대면한 것은 몇 차례 재판, 구치소와 출입국관리소 철창을 사이에 둔 짧은 면회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마치 몇 년은 만나 온 사람들처럼 서로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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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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