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노동자 ― 8페이지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박혜신 153호 2015. 8. 10

지난 8월 5일 수요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농성 투쟁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 활동이 문제라며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날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한 지 …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정선영 153호 2015. 7. 30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7월 29일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문화제에 1백50명 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레이테크코리아, 세종호텔, 하이텍알씨티코리아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153호 2015. 7. 27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5년 7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