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노동자 ― 2페이지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지면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이 글은 6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이주노동자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