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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조승진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통계청 발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추이를 볼 때 상위 10퍼센트중에서도 최상위 1퍼센트의 소득 증가가 이런 양극화를 이끌었을 법하다.

더 최근의 추이가 반영된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이다. 이 통계는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12월 10일 발표된 올해 3분기 통계를 보면 1년 전보다 하위 10퍼센트 소득이 11.3퍼센트나 감소했다.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이후 하위 50퍼센트의 처분가능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실업이 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책 출판 이후 국제적 초점이 될 만큼 광범한 불만을 자아내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길 바랐던 대중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대중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폐기한 탓이다. 심지어 문재인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펴 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고, 최근엔 의료영리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소였던 국민연금마저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주화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고故 김용균 님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정부에 맞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와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1.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해 매년 1회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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