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7페이지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장호종 207호 2017. 5. 10

문재인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 지원 센터 설립,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이는 일차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투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다.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절대 수로도 노인은 크게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지면 차승일 206호 2017. 4.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지면 강동훈 201호 2017. 3. 21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펠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펠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데이브 수얼 195호 2017. 1. 20

영국 저널니스트 폴 메이슨의 새 책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은 “포스트자본주의” 세상이 노동자 혁명 없이도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데이브 수얼이 주장한다. 〈채널 4〉[영국의 방송사]의 폴 메이슨은 기업 소속 저널리스트이지만 그리스의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보도한 듯 비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정선영 193호 2017. 1. 6

K스포츠·미르 재단 등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언…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면 김하영 182호 2016. 10. 3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경제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