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7페이지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지면 강동훈 201호 2017. 3. 21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펠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펠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데이브 수얼 195호 2017. 1. 20

영국 저널니스트 폴 메이슨의 새 책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은 “포스트자본주의” 세상이 노동자 혁명 없이도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데이브 수얼이 주장한다. 〈채널 4〉[영국의 방송사]의 폴 메이슨은 기업 소속 저널리스트이지만 그리스의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보도한 듯 비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정선영 193호 2017. 1. 6

K스포츠·미르 재단 등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언…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면 김하영 182호 2016. 10. 3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180호 2016. 9. 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박설 178호 2016. 7. 16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계분식’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내놓은 회계조작 사기행…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박한솔 178호 2016. 7. 16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다. 청년층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5퍼센트에 달한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솟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대학생들은 평균 1천4백여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졸업한다. 절반 이상이 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 그런데도 한국장학…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양효영 178호 2016. 7. 16

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정부의 연내 목표였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목표 포기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급히 추진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28일) 박근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경제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평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자본주의가 자연히 사망할 것인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