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2페이지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0호 2011. 2. 10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시장은 효율적인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그런대로 버텨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그 직후 일시적으로 조성된 준전시 상태는 한국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정학적 기반 위에 지탱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하지만 이 안보 정국은 한 달도 못 가서 소멸했으며, 연평도 포연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 듯 보였던 무…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8호 2011. 1. 6

지난해 한국 경제는 6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0.2퍼센트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2010년만 보자면 경제 상황은 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2009년에 견줘 성장을 한 덕분이다. 200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미국·EU·일본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2009년 9퍼센트에서 201…
2011년에도 여전히 진행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는 경제가 회복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이나 유명 경제학자들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지난해가 정말 호시절이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지배자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미국 경제의 더블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중국…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이며 본지의 칼럼니스트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얻을 가장 큰 이익이라고 선전해 온 정권이 …
구제금융은 긴축과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한다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시장에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지배자들이 주문처럼 읊조리는 말이다. 그리고 세계 채권시장이 이번 주에 아일랜드 정부의 부채 상환용 차입 금리를 끌어올려서 보복성 타격을 가했을 때 이 말은 사실임이 입증되는 듯했다. 정치인들은 아일랜드 은행들이 받아야 할 구제금융의 형태를 놓고는 견해가 다르지만, 그것이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
긴축과 경제 위기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공황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럽의 금융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 유럽 금융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다. 은행업자들이 긴축 조처로 이미 피폐해진 경제들에 더 많은 긴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포르투갈·그리스는 모두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은행 구제 비용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정치·경제 위기가 아일랜드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도 함께 빨아들이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IMF는 이번 주[11월 23일]에 수백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여기에 70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아일랜드 민중에게 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모든 것이 아일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아일랜드 은행 구제는 세계경제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정부들의 긴축 계획이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세계 경제·금융 위기가 이제 4년째 접어든다. 아일랜드 경제의 절망적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유로존의 긴장들은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 …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지면 한상원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착취와 빈곤 확대에 불과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좌파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장하준 신드롬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의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대안에는 분명 우리가 의심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제3세계의 …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수요일의 놀라운 시위 이후 우리는 이 계기를 활용해 연립 정부를 굴복시킬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대담하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교육행동네트워크가 호소한 11월 24일 행동의 날에 시위, 점거, 수업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부문을 잔혹하고 신속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행동을 벌일 준비를 해야 …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전국학생연합(NUS) 의장인 마크 버그펠비는 이렇게 말했다.(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임) “수요일 시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날 시위는 이 정부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의 정서를 표현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밀뱅크 시위 참가자들에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고립된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점거 시도에는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시위에 수만 …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교육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지난 수요일[11월 10일] 노동자·학생·빈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보수당을 강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매우 멋지게도, 많은 학생과 강사 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보수당의 삭감 정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에 초점을 제공했다. 전투적인 항의야말로 삭감 공격을 되받아치는 방법이다. 학생·강사 등 5만 …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레프트21〉 43호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기사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도 이 비판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지금 운동의 최대 화두인 G20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를 다루는 것인만큼, 이 비판을 기사 중간…

경제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2011년에도 여전히 진행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구제금융은 긴축과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한다

긴축과 경제 위기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은행 구제 비용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교육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다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