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4페이지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는 왜 G20 성공에 목을 매는가 이명박 정부는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국격 높이기’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 자본가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자본가들을 좋은 파트너로 여기도록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경쟁하는 열강과 대자본가들이 대부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21

10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G20대응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중행동-정부 간의 ‘맞짱 토론회’였다.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개진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제기된 물음들에 무능한 답변과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위선적인 주장들도 숱했다. G20의 구실…
코엑스 인근에서 진행한 G20 반대 홍보전

육오영화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봉은사에서는 강남촛불, 환경운동연합,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다함께 남부지구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G20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 홍보전을 벌였다. G20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소책자와 신문 등을 판매했다. 사람들은 코엑스 주변에서 다시 보게 될 ‘명박산성’과 음향…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명박의 G20 홍보 총력전에 맞서 G20대응민중행동도 G20 항의 운동 건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만화로 보는 G20, 정부의 G20 홍보 논리를 비판하는 영상물, 홍보물 등을 제작해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정부 쪽 G20 준비위원회 담당자도 참여하는 G20 쟁점 토론회에서 저들의 논리를 조목…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대학생다함께는 대학들에서 G20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대학들에서 매주 공개 신문 판매와 함께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들은 고려대·건국대·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에서 G20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학생회들…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을 조직하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 있을 ‘국제 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동참해 “G20 정상회의의 허상을 전 세계에 알려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몇몇 작업장의…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10월 12일 프랑스에서 3백50만 명이 2백여 군데에서 행진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쟁은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의 새로운 정점이었다.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 투쟁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월부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시작됐는데, 10월 12일 투쟁은 네 번째 대규모 파업과 투쟁의 …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6명이 연명해 G20 항의를 위해 11월 11일에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참석 대의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안건 발의에 서명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G20에 관심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대의원대회의 자세한 보고는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10. 11

지난 10월 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인 다함께 회원들은 “G20과 이명박의 고통 전가에 항의해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현장 안건을 발의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G20에 맞선 투쟁을 통해 “세계사적 전환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G20은 정권 치적이 아니…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10. 6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배추·무·파·마늘·오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올랐고, 상추·호박 등은 세 곱절 이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민중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G20민중행동’에는 NGO와 민중운동 단체, 진보정당, 급진좌파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체인 것이다. 그러나 G20정상회의에 맞서 어떻게 항의 운동을 건설할 것인지 논쟁이 있다. G20정상회의에 ‘전략적 개입’을 추구하는 단체…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을 두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위안화 …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찰리 킴버 레프트21 40호 2010. 9. 24

프랑스 노동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우익 정부의 연금 공격을 막으려고 투지를 보여 줬다. 9월 23일에 노동자 수백만 명이 하루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사르코지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67세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료도 오르고 있다. 초기 보도들을 보면, 9월 23일 전국…

경제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코엑스 인근에서 진행한 G20 반대 홍보전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