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3페이지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은행 구제 비용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정치·경제 위기가 아일랜드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도 함께 빨아들이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IMF는 이번 주[11월 23일]에 수백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여기에 70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아일랜드 민중에게 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모든 것이 아일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지면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아일랜드 은행 구제는 세계경제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정부들의 긴축 계획이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세계 경제·금융 위기가 이제 4년째 접어든다. 아일랜드 경제의 절망적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유로존의 긴장들은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 …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지면 한상원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착취와 빈곤 확대에 불과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좌파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장하준 신드롬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의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대안에는 분명 우리가 의심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제3세계의 …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수요일의 놀라운 시위 이후 우리는 이 계기를 활용해 연립 정부를 굴복시킬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대담하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교육행동네트워크가 호소한 11월 24일 행동의 날에 시위, 점거, 수업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부문을 잔혹하고 신속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행동을 벌일 준비를 해야 …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전국학생연합(NUS) 의장인 마크 버그펠비는 이렇게 말했다.(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임) “수요일 시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날 시위는 이 정부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의 정서를 표현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밀뱅크 시위 참가자들에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고립된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점거 시도에는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시위에 수만 …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교육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지난 수요일[11월 10일] 노동자·학생·빈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보수당을 강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매우 멋지게도, 많은 학생과 강사 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보수당의 삭감 정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에 초점을 제공했다. 전투적인 항의야말로 삭감 공격을 되받아치는 방법이다. 학생·강사 등 5만 …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레프트21〉 43호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기사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도 이 비판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지금 운동의 최대 화두인 G20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를 다루는 것인만큼, 이 비판을 기사 중간…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G20 반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라 규정했다. 행진은 “지금의 경제 체제는 자본들의 축적방식이 금융적으로 변모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통제’ 요구가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적 금융자본이 많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인 투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상황은 이런 자본주의의 본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 2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제고’, ‘국격 상승’ 등을 주문처럼 외며, 반대 목소리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정반대로 G20 항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G20에 반대해야 한다. …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G20 항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지도부는 G20 정상회의에 맞선 투쟁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대련은 8월 말에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계획에서 G20 항의 투쟁 계획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각 대학에서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항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진적인 학…
G20 항의 운동 다이어리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이다. 11월 8~10일 서강대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가 개최되는데, 11월 9일 저녁 7시에는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등 급진 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G20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그리고 좌파적 대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다. G20 규탄이 핵심 기조 중 하나로 포함된 11월 7일 …

경제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은행 구제 비용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교육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다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G20 항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G20 항의 운동 다이어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경제 분석: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영국 학생 시위: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