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3페이지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G20 반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라 규정했다. 행진은 “지금의 경제 체제는 자본들의 축적방식이 금융적으로 변모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통제’ 요구가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적 금융자본이 많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인 투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상황은 이런 자본주의의 본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 2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제고’, ‘국격 상승’ 등을 주문처럼 외며, 반대 목소리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정반대로 G20 항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G20에 반대해야 한다. …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G20 항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지도부는 G20 정상회의에 맞선 투쟁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대련은 8월 말에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계획에서 G20 항의 투쟁 계획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각 대학에서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항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진적인 학…
G20 항의 운동 다이어리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이다. 11월 8~10일 서강대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가 개최되는데, 11월 9일 저녁 7시에는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등 급진 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G20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그리고 좌파적 대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다. G20 규탄이 핵심 기조 중 하나로 포함된 11월 7일 …
대학에서 G20 항의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국민대·한국외국어대에서 G20에 항의하는 모임들이 건설됐다. 학생회, ‘대학생다함께’ 등 좌파, 개인 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모임들은 G20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회 간식 배포 부스 옆에서 G20을 폭로하는 리플릿을 나눠 줬다. ‘G20 바로 알기 인하대 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좀더…
“G20에 맞서는 것이 노동권과 고용을 지키는 길”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노동조합들이 G20 항의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11월 11일 확대간부파업을 결정했다. 11월 1일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1백 군데 이상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옥세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을 진행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G20과 현재 진행되는 노조 탄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논설: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계급투쟁한다” 요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정부에 맞서 거리에 나온 노동자와 청년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호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내 정유공장이 모두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봉쇄됐고 핵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됐다. 철도·항만·공항·도로 등이 모두 파업으로 마비됐다. 거의 매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과 시…
장시복 칼럼: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전후 세계경제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이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벌어졌을 때, 케인스의 과제는 미국에게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어 주지 않고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영국이 겪고 있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국제청산동맹’을 구상했다. 국제청산동맹은 일종의 세계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방코…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 붕괴 이후 대중의 혈세를 빨아들인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금융시장은 여전히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영화 〈월 스트리트〉는 탐욕, 배신, 도덕적 해이,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 준다. 금융사기로 8년간 복역을 마친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가 …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G20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26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가 개최됐다. 평일 저녁임에도 토론회장은 가득 찼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 세 명의 연사는 입을 모아 G20과 이명박…

경제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G20 항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G20 항의 운동 다이어리

대학에서 G20 항의 운동 건설하기

“G20에 맞서는 것이 노동권과 고용을 지키는 길”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논설: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장시복 칼럼: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G20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다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논설: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장시복 칼럼: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G20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