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1페이지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지면 그레이엄 터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경제학자 그레이엄 터너가 왜 그리스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희생은 상관 않고 돈이나 갚으라고 재촉하는지 설명한다.그리스 경제가 지금 더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방 열강이 그리스한테 무조건 채무를 이행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 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에 그리스 구제…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휩싸인 유로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몇 주 전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유로존 위기를 보면서 “공포심과 함께 지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한편으로, 스위스 은행 UBS는 만약 유로존이 붕괴하면 그 첫해에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의 총생산량이 20~25퍼센트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은 금융시장, IMF, 미국의 압력 아래 이번 …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팽개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부실 대학’ 43곳을 9월 초에 발표했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도 구조조정해 6천2백6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곧 ‘부실’ 국립대 6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 기준부터 엉터리다.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대학이 ‘취업 학원화’…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국제적 안정성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 유럽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위기 등 국내의 금융 불안정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18…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금융 위기…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64호 2011. 9. 1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큰 혼란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진정되는 듯하지만,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화”를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자산 거품이 꺼지고, 은행 부채가 크게 늘고, 주식시장이 붕괴해 온 나라가 20여 년간 침체에 …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중국은 21세기 자본주의의 대표적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이제 다른 나라가 더블딥에 빠질 듯이 보이는 2011년에도 중국 경제는 8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대 초보다 경제 규모가 일곱 배나 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여…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인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2일 만료되는 미국의 부채상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마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70여 년 만에 최고등급인 트리플A에서 강등돼 벨기에나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 한 등급 높은 수준이 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
또다시 고장난 자본주의 분석과 전망 Q&A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최근 시장을 휘저은 주가 변동은 월스트리트의 리먼브러더스 은행이 파산한 2008년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3년 전과 다름 없이 현재에도 혼란은 체제에 깊숙이 자리한 문제를 드러낸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 심화와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것이 이번 패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8년에 국가들이 취한 조처로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봉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2호 2011. 8. 10

레온 트로츠키는 그의 걸작인 《러시아 혁명》에서 마지막 차르[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스 2세를 탁월하게 묘사했다. 트로츠키는 차르의 약점,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진단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유럽 지배자들이 벌인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번 8월 11일로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가 발생한…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강동훈 레프트21 62호 2011. 8. 6

세계 주식시장이 나흘째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열흘 동안 10퍼센트 하락했다. 한숨 돌리는 듯하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 지역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 폭등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0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백28조 원 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62호 2011. 8. 4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활동가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맑시즘2011’의 연사로 방한해서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를 연설해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겨레〉와 〈…

경제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휩싸인 유로존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인가?

또다시 고장난 자본주의 분석과 전망 Q&A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휩싸인 유로존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