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걱정이 많은 세계 지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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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오는 7월 21~24일에 열리는 맑시즘 2011 연사로 방한할 예정이다.
지난주 프랑스 휴양지 도빌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랍 혁명을 포섭하려는 버락 오바마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한 것 빼고는 성과가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은 이 기구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G8은 이른바 ‘선진 산업국’을 대표한다. 그러나 중국은 G8 회원국이 아니다.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남반구의 경제 대국들이 포함된 G20이 부상하고 있다. 다음번 G20 회의는 11월에 또 다른 프랑스 휴양지 칸에서 열린다. 그 회의는 다룰 의제가 매우 많을 것이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대불황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득세했다. 지금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미국과 영국 경제의 성장이 매우 더디고, 프랑스와 독일의 탄탄한 성장이 뒷받침하던 유로화 통용 지역의 회복세도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더욱이 후쿠시마 쓰나미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선진 ‘중심부’가 침체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시장 활황을 부추긴 분석, 다시 말해 중국, 인도, 브라질과 그 밖의 “신흥 시장” 경제가 미국과 유럽을 밀어제치고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남반구 대국 경제에 투기 자본이 대거 몰렸다. 금융 시장은 특히 열광적으로 원자재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경제의 원자재 수요 탓에 가격이 올랐다.
증권가는 스위스의 거대 원자재 거래 회사인 글렌코어의 주식 상장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석유, 구리, 은과 그 밖의 원자재 가격이 급작스레 떨어지자 시장은 곤두박질쳤다.
의심할 여지 없이 투기가 이러한 시장의 요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품 시장에서 ‘조정’은 또한 중국에 대한 걱정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악명 높은 월가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앞장서서 “신흥 시장” 경제를 과장 광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브릭스
그러나 지난주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가 2011년 2/4분기에 급격하게 둔화할지 모른다고 예견했다. 중국의 성장률을 8퍼센트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한 성장률은 미국과 유럽에서라면 매우 인상적인 것이겠지만, 저돌적인 경제 팽창으로 정치 체제를 지탱해 온 중국 당국에게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문제는 팽창이 너무 저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이다. 2009년에 중국 은행들은
물가가 급등했다. 식품 가격 상승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기 거품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중국 정부는 금리를 인상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한편 서구의 금융 시스템은 지난 2007∼8년의 거품 붕괴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유로화 통용 지역의 구급 작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을 구하는 작전이다.
그러한 은행들을 지원하려고 유럽중앙은행
이렇듯, 세계 자본주의의 지도자들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