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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벅찬 감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에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겨울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 불황도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것 같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영국 경제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다. 2007년 8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파운드화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28퍼센트나 평가절하됐다. 원리상으로 보면 파운드…
대학의 기업화와 저항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얼마 전 대학 ‘거부’ 선언을 하고 고려대학교를 자퇴한 김예슬 씨의 말이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든 이 대자보는 ‘취업양성소’로 변해 버린 현재 대…
그리스 현지 르포
:
“사장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임금이 깎이고 연금이 동결될 수 없다”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27호
2010. 3. 19
그리스 항공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맞서 어떻게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스 현지에서 가이 스몰만이 보도한다. 지난주 그리스에서 세 번째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날 밤, 아테네 시 파네피스티미우 가는 화톳불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든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했다. 이들의 앞뒤에는 평소 아테네 거리의 도로변을 따라 늘어서 있던 쓰레기 수거함으로 만든 바리케이드…
유로화 통용 지역의 위기에 관한 성명서
레프트21 27호
2010. 3. 15
1. 세계적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엄청난 돈을 금융 시스템에 쏟아 부었다.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려고 미국, 영국과 유로화 통용 지역의 정부들은 총14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했고, 지난해 중국은 1조 4천억 달러를 신규 대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정체돼 있고 …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김인숙
레프트21 27호
2010. 3. 13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5년간 내국인 진료를 1백 퍼센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과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제주 영리병원 도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려고 한다.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 경제학의 역사
지면
책갈피 출판사 제공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여전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처럼 좀비 은행과 좀비 기업이 잇달아 출현했다.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지만,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부르주아 경제학도 함께 위기에 빠졌다. 옮긴이인 경상대학교 …
세계화로 노동자의 힘은 약해졌는가
지면
이종길
레프트21 27호
2010. 3. 1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안으라는 위협을 뚫고 ‘하이킥’을 날린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의 세계화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의 정설도 함께 날려 버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온 세계화론의 핵심 주장들은 생명력이 꽤나 질긴 듯하다. 특히, ‘세계화 때문에 자본은 공장을 손쉽게 해외로 옮길 수 있다’는 가정은 진보진영조차 …
중국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뒤 지금은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 위기가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두더지 게임처럼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나타나 다시 세계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서 위기 재발의 전조가 나타났지만 내일은 동유럽이나 또 다른 곳이 될 수…
박상표 칼럼
: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증거자료로 사용돼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MB발언 그동안 자본과 권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제3자개입으로 처벌하면서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은 서로 똘똘 뭉쳐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지면
차경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도요타 리콜 사태는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어야 하는 이윤 경쟁의 추악한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도요타는 과잉 생산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000년부터 3년마다 총 경비의 30퍼센트씩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3대…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날짜가 11월 11~12일로 확정됐다. 송도·제주·부산 등 6개 도시에서 관련 회의를 하게 됐고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들과 IMF·세계은행·WTO 대표들뿐 아니라 경호·취재 인력까지 포함해 1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하게 된다. 이명박은 G20 성공 개최를 올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로 삼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이병철 출생 1백년
: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1970~1980년대의 제3세계 외채 위기를 기억하는가? 미래에 사람들이 2000~2010년대 제1세계[선진 공업국]의 부채 위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위기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고 회고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경제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호황을 떠받친 것은 막대한 민간부채였다.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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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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