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예컨대, 영국은 정부 지출을 무려 25퍼센트나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G20 캐나다 정상회의에 맞선 항의 운동에 참여했던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G20 정상들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수차례 총파업에 나서며 반대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을 지지하며 긴축을 G20 국가들이 따라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긴축 정책 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합리적 분석과는 상관없는 통설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단행한 그리스의 경우 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감축을 단행한 아일랜드는 긴축 정책 시행을 꺼리는 스페인보다 더욱 위험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긴축은 단지 유로존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긴축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파이낸셜뉴스〉 창간 10주년 인터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13~2014년 중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까지 GDP 대비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나마 쥐꼬리만 한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윤증현은 이미 그리스 재정 위기는 “포퓰리즘의 폐해”라며 “정부가 복지부문 등에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전체의 7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G20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은 G20과 IMF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