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8페이지

세계화로 노동자의 힘은 약해졌는가

지면 이종길 레프트21 27호 2010. 3. 1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안으라는 위협을 뚫고 ‘하이킥’을 날린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의 세계화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의 정설도 함께 날려 버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온 세계화론의 핵심 주장들은 생명력이 꽤나 질긴 듯하다. 특히, ‘세계화 때문에 자본은 공장을 손쉽게 해외로 옮길 수 있다’는 가정은 진보진영조차 …
중국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뒤 지금은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 위기가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두더지 게임처럼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나타나 다시 세계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서 위기 재발의 전조가 나타났지만 내일은 동유럽이나 또 다른 곳이 될 수…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증거자료로 사용돼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MB발언 그동안 자본과 권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제3자개입으로 처벌하면서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은 서로 똘똘 뭉쳐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지면 차경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도요타 리콜 사태는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어야 하는 이윤 경쟁의 추악한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도요타는 과잉 생산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000년부터 3년마다 총 경비의 30퍼센트씩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3대…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날짜가 11월 11~12일로 확정됐다. 송도·제주·부산 등 6개 도시에서 관련 회의를 하게 됐고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들과 IMF·세계은행·WTO 대표들뿐 아니라 경호·취재 인력까지 포함해 1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하게 된다. 이명박은 G20 성공 개최를 올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로 삼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1970~1980년대의 제3세계 외채 위기를 기억하는가? 미래에 사람들이 2000~2010년대 제1세계[선진 공업국]의 부채 위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위기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고 회고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경제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호황을 떠받친 것은 막대한 민간부채였다.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여성부가 이른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도 인정하듯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7퍼센트)이 OECD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보다 조금 높아 최하위권이고, OECD 국가들 중 출산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육아…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전 세계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2010년을 맞이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2010년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의 수석 컨설턴트 샘 윌친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국제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디어 실현되는가? 최근 유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켄터베리 대주교, 로드 터너(영국 금융감독청 청장), 그리고 심지어 유럽연합도 토빈세 부과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주 금요일[12월 11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 거래에…
그리스의 위기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그리스 경제가 수렁에 빠지자 그리스 정부는 삭감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일까? 지금 그리스는 대규모 투쟁을 앞두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거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그리스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해 12월 둘째 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췄다. …

경제

세계화로 노동자의 힘은 약해졌는가

중국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의 위기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