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0페이지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다.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4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오늘의 제국주의’가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학계에 미친 악영향 하나는 경제 현상을 심리학의 한 범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케인스가 말한 바대로, 미인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최고 미인으로 뽑힐 수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여름 최고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권하는…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다함께 주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한 폐막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은 크리스 하먼의 다른 연설들 ―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오늘의 제국주의, 21세기 노동계급 ― 도 차례로 연재할 예정이다.우리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중적 위기라 함은 지금까지 삶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거품 보너스를 또 지급하려는 은행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호 2009. 7. 31

과연 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더욱 깊은 데 있지만, 거대 은행들이 미친 듯 돈놀이를 하며 부풀린 신용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촉발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은행들이 갑자기 다시 돈을 쓸어담는 듯하다. 지난주 토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미국 은행들 낙관론을 펴다”였다. 낙관론은 지난주 미국의 주요 은행…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뻥튀기’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
GM을 살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유

조너선 닐 레프트21 9호 2009. 7. 3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인 나는 엑손모빌이나 제너럴모터스(이하 GM)을 증오한다. 그렇지만 현재 GM은 파산 상태고 TV 등 대중매체는 버락 오마바가 GM을 “살리려고” 나섰다고 떠들고 있다. 조지 몬비오 같은 많은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은 미국 정부가 GM을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하고,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도 복스홀[영국에 있는 GM 계열사]을 망하게 내버려…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로 복지·환경·노동조건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제3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중이 가난·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정서는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표…
크리스 하먼 인터뷰: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9호 2009. 7. 2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려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크리스 하먼의 최신작 《좀비 자본주의》는 “현 위기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공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알렉스 캘리니코스) 책이다. …
정성진 칼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8호 2009. 6. 18

필자 정성진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이며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의 공저자다.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가격 지수, 유로 지역의 GDP 지표, 중국의 수출 지표, 한국의 고용 지표 등은 일각의 ‘경기회복론’과 달리 세계 주요 나라들의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월 중 미국의…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책 《대폭락 1929》가 잊혀질 만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 의도치 않게 스테디셀러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정설과 이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금기시해 왔던 주장과 인물들을 올려놓는다. 최근에 칼 마르크스와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도 그 한 …

경제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거품 보너스를 또 지급하려는 은행들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GM을 살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유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크리스 하먼 인터뷰: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정성진 칼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거품 보너스를 또 지급하려는 은행들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크리스 하먼 인터뷰: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정성진 칼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