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하듯 끌고 가다가 다시 풀어준 일이 있었다. 단속반 직원이 이 노동자에게 한 말은 사과는커녕 “앞으로 조심해”였다. 급기야 수원에서는 단속돼 잡혀 온 중국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 내에서 직원이 보란듯이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단속 과정에서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단속 실적 경쟁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기에 바빠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등 고충 처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지난 6월 초 인천 출입국은 단속된 필리핀 노동자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자 본인 동의도 없이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을 벌금으로 가로채 갔다. 그나마 그럴 돈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 그 열악한 외국인 수용소에 장기 구금되고 있다.

법무부의 야만적 공격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결혼 이주민들은 주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미등록 이주자를 신고한 이주자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도 있다.

한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출입국별 단속 할당을 부과했던 정부가 이제는 단속반 직원 개개인들의 단속 실적을 경쟁시키고 있다고 한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단속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단속이 벌어지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실적 경쟁이 부추긴 결과다.

수 년간 지속해 온 단속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내국인들에게 이주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이주자들 내에서도 분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미등록 이주자들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고립시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모든 이주자를 내쫓을 수는 없고 미등록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한쪽에서 이주노동자가 쫓겨나면 또 다른 쪽에서 새롭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긴다. 이 정부가 더욱 강화한 이주규제들이 한편에서 미등록 체류자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

오늘까지 적법한 체류자였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불법’ 신세가 되는 ‘역전’은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반대의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반적인 사회 통제를 위해 가장 만만한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이명박의 최측근들이 벌인 온갖 추악하고 부패한 짓을 보노라면, 이들은 법과 사회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정부의 G20 찬양 주장을 듣다 보면,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데나 기여하는 20개 국 정상들에게는 활짝 열린 국경이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철저히 닫혀 있는 것만큼 역설적인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