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6페이지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4일 부산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서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환경정의, 금융 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 통제, G20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백50…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지면 제인 하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의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인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받은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레프트21 32호 2010. 5. 27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얼마 전 G20 정상회의의 의제들을 정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장호종 기자에게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운동 진영의 대응을 말한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 책의 저자인 리민치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고, 그 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활동 때문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한 다음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유타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신좌파다. 하지만 많은 신좌파 출신 지식인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지금의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민치는 개혁·개방에 매…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경제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