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6페이지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 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지면 이수현 레프트21 37호 2010. 7. 29

2008년 8월 초 러시아-그루지야 전쟁과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1부 “무너진 금융”에서는 금융·경제 위기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위기가 금융권에서 시작됐다고 해…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와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한했다. 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레프트21〉 김용욱 기자에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말한다.“오늘날 그리스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의 문제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와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한했다. 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레프트21〉 김용욱 기자에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말한다.“올해 위기가 끝났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유럽의 재정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 요소들을 보면서 더블…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강철구 레프트21 36호 2010. 7. 16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는 7월 9일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노동·민중·시민단체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다. G20 대응을 논의하는 첫 워크숍에 노동조합원, 사회주의자, NGO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70명 넘게 참석했다. 발제자 17명은 다양한 이유로 G20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운…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얼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성급한 긴축정책은 세계경제의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 말이다. 그러나 긴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4일 부산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서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환경정의, 금융 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 통제, G20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백50…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경제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