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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경제의 불안한 줄타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1호
2006. 6. 17
‘변동성 장세’. 이것은 지난 몇 주 동안 금융시장이 겪은 심각한 혼란을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용어다. 중요한 주식시장들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비록 이후에 이전 지수를 대부분 회복됐지만 말이다.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빠르게 성장해 온 남반구 경제인 ‘신흥시장들’에서였다.소위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끝없는…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신자유주의가 낳은 ‘먹튀’들의 천국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론스타는 무슨 수로 2년 반 만에 4조 5천억 원을 벌게 됐을까? 한미FTA로 투자·금융이 더 개방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털, 매틀린패터슨, BIH펀드 같은 사모펀드들은 하나같이 인수한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되팔거나 청산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 왔다. 이들이 …
한국 기업들도 세계를 약탈하는 강도 중 하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2006년 1월 2일 무장한 인도 오리사 주 정부군이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12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1천여 명의 시위대는 주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제철소 단지를 건설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현지 주민들을 내쫓은 것에 항의하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주 정부군은 최루탄과 섬광탄에 놀란 주민들이 도망가자 등…
학교들의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한미FTA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한미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한다는] …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개방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나 보수 언론들은…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
한미FTA -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최근 〈진보정치〉는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을 “매판관료”로, 한미FTA를 ‘한미 매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판관료”들이 론스타 매각에서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넘겼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론스타 ‘먹튀’ 사건은‘매판 관료’의 작품인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 책임이 ‘매판 관료’에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진보정치〉268호, ‘매판 관료 전성시대!’) 이 글에서 황세영 기자는 노무현을 비롯한 ‘386세력’과 구분되는 ‘매판 관료’와의 ‘일대격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은 단순히 ‘외국자본과 야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부 관료집단’(…
한미FTA가 진정 노리는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미FTA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전 청와대 보좌관 정태인이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건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 등으로 공격하면서 시작됐다.지배자들의 내분은 우리 운동에 좋은 일이다.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 내 논쟁 구도가 “졸속이냐 아니냐”, “국익을 팔아먹은 것이…
스크린쿼터 지지 ⇒ 보호무역 정책지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자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는 한미FTA 반대 집회나 비정규직 법안 반대 노동자 집회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요구가 자본가들의 요구이며 따라서 이 요구에 기초해서는 신자…
먹고 튀기의 제왕 론스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작정이다. 2년 6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의 ‘연금술’은 기업합병과 정리해고로 주가를 높이는 것이었다.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때 감원을 비롯해 총 1천2백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또 다른 비결은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서평 ─ 김순천, 삶이 보이는 창
:
신자유주의 시대 삶의 기록, 《부서진 미래》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미래라는 단어에는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꿈, 희망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미래를 파괴당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여러 피억압자들과 직접 만나 나눈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지배자들은 가난이 개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였던 노숙인 이곤학 씨는 열심히 일했지만,…
포이동 266번지와 타워팰리스 끔찍한 불평등의 광경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시가 10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30평에 사는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의 해답지는 근처 복덕방 벽보에 붙어 있다. “타워팰리스 101평 매매 42억.”그 곳에서 겨우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포이동 266번지”라는 철거촌이 자리하고 있다. 폐품들을 쌓아 만들…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한국 자본주의 이해와 그 변혁을 위한 가이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정성진│책갈피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인 정성진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특징들, 고도 축적과 그 결과로 나타난 위기 등에 대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특히 이 책의 장점은 한국 …
스크린쿼터 - 계급적 주장이 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스크린쿼터를 결코 축소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이 태도를 바꾸자 영화인과 문화계 인사 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스크린쿼터 수호 지지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가 핵심적으로 자국 영화산업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
노무현 정부 : “노동자들의 세금을 올리자” VS 한나라당 “부자들의 세금을 깎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랜 없지∼”(꽃다지의 노래 ‘주문’ 중에서)노무현과 박근혜가 증세·감세 논쟁을 빙자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딱 이 꼴이다.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 3일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민중운동 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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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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