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61페이지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조셉 추나라 맞불 58호 2007. 9. 12

최근 몇 주 동안 세계 금융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충격은 수많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모기지[주택 담보부 대출]를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촉발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팔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모기지들은 한 묶음으로 묶여 월스트리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채권으로 변환됐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지면 정성진 맞불 58호 2007. 9. 12

[편집자 주] 토빈세 도입이나 투기적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이다. 물론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선언》) 정성진 교수는 이 글에서 후자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의 존재 때문에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가 불가…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지면 강동훈 맞불 58호 2007. 9. 12

시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IMF 위기를 접하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대인 현재의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도 눈에 확 띄고 의미심장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백19만 원. 여기에 20대가 받는 평균적인 급여 비율 74퍼…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김용욱 맞불 56호 2007. 8. 29

〈프레시안〉이 주최한 장하준 초청 강연회장을 약 2백여 명이 가득 채웠다. 비록 ‘왕’회장 이건희와 이재용 간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한 것은 ‘미스 캐스팅’이었지만, 저명한 제도주의 경제학자 장하준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사이의 논쟁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둘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대안에서는 차이…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지면 정종남 맞불 56호 2007. 8. 29

〈맞불〉 지난 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실린 전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거품이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거나, “거품이 빨리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노동자들의 공감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지면 정성진 맞불 55호 2007. 8. 22

정성진 교수는 많은 경제 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 신용 경색이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신용경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투입으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준은 지난주 금요일(8월 1…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넘치는 저금리 신용대출 혜택을 누렸다. 지난 7월 말 세계 주가 폭락으로 금융시장은 저금리 신용대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금리 신용대출은 무엇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2000~2001년에 미국 경제 불황과 9·11 공격에 직면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는 금리를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54호 2007. 8. 15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 7개 중앙은행이 8월 9∼10일에 2천9백30억 달러(약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지난 주말 많은 은행에서 돈이 바닥났다. 국제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줘야 돌아간다.그런데 지난주 이 중요한 은행간 거래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붙은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이른바 서브프라임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마르크스 가치론의 폐기?

지면 정성진 맞불 52호 2007. 7. 13

자율주의는 오늘날 세계 진보진영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자율주의자들은 이른바 “다중의 자율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 중 네그리와 하트 같은 이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반면, 클리버나 홀러웨이, 본펠드 같은 이들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이들까지 “자율주의적 마르크…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52호 2007. 7. 12

7월 4일 방영된 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지면 정종남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월 평균 1천4백10원이던 휘발유 값이 6월 현재 1천7백68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폭등하자 기름 값 인하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12만 명이나 참가했다. 물론 부시의 더러운 학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원성…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47호 2007. 6. 6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지면 김문성 맞불 47호 2007. 6. 5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

지면 강동훈 맞불 46호 2007. 5. 30

노무현 정부가 5월 25일에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 ‘밀실 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그리고 이미 한글 …

경제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마르크스 가치론의 폐기?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와 마르크스 가치론의 폐기?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