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63페이지

국민연금 개혁 논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9호 2006. 11. 7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동훈 맞불 15호 2006. 10. 9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지면 한규한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14일 전경련은 오는 11월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3백5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참여하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대신 자이툰을 오랫동안 이라크에 잡아두고자 하는 듯하다.한국 기업들은 특히 쿠르드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12호 2006. 9. 11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지적한다(이 글은 2003년 10월에 씌어졌다)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서 한 가지 용어가 유행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국제 자본주의 체제와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시장경제의 신화를 들춰낸 경제학자 케인스

지면 최일붕 맞불 11호 2006. 9. 4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부총재 스티글리츠, 전 경제부총리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등 비주류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독일 좌파당 지도자 오스카 라퐁텐, 또한 수전 조지와 월든 벨로 같은 저명한 반신자유주의 운동가들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사상에서 해…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0호 2006. 8. 29

최근 미국 경제는 5년 만에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2/4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명백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 의장 버냉키는 지난 8월 8일로 예상됐던 연방기금 금리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 크루그먼, 루비니, 로우치 등 세계의 유수한 경제예측 전문가들은 2006년 말 또는…
[서평]《루가노 리포트》, 수전 조지

지면 맞불 10호 2006. 8. 29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수전 조지가 쓴 이 역작은 자본주의의 비정한 본성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자 고발이다. 또, 저자는 자본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9호 2006. 8. 22

멕시코와 나프타의 사례를 보았을 때 FTA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FTA협정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그 배후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돼 있죠. 반면 종국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농민·중산층의 삶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이 상시로 해당 국가의 민중을 수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FTA…
팀가이스트의 추악한 착취 정신

한성주 맞불 5호 2006. 7. 15

2006 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 "100% child labor free"['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그러나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얼마 전 SBS 8시 뉴스는 실제로 아직도 수많은 인도 어린이들이 팀가이스트를 손으로 꿰맨다고 보도했다.공을 꿰매는 어린이들의 손은 바늘에 찔려 만신창이가 된다. 심지어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지면 정성진 맞불 4호 2006. 7. 8

요즘 세계 진보진영의 화두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제창한 ‘21세기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진보진영 상당수는 아직도 지난 세기 말에 득세했던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1980년대만 해도 NL이다 PD다 하면서 한국 사회 혁명의 전략·전술을 놓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이렇다 할 ‘과거사 청산…
한미FTA의 대안

지면 김어진 맞불 4호 2006. 7. 8

〈맞불〉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
[서평]《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출판사: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지면 김용욱 맞불 3호 2006. 7. 1

낯선 식민지, 한미FTA 는 풍부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책은 심각한 결점이 있다.이 책의 핵심 주장은 국가의 ‘주권’, 즉 국가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다.이해영은 한미FTA 추진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LG·현대 등의 재벌이 동일한 구조조정을 요…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지면 우석균 맞불 2호 2006. 6. 24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한미FTA 1차 협상이 보여 준 것은?

이정구 맞불 1호 2006. 6. 17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끝났다. 우려한 바대로,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관계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기업주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합의와 충돌이 벌어진 자리였다.양국 대표들은 개성공단을 한국 역내로 포함시키는 문제, 섬유(미국)와 농업(한국)의 개방 폭,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이 쟁…

경제

국민연금 개혁 논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의 신화를 들춰낸 경제학자 케인스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서평]《루가노 리포트》, 수전 조지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팀가이스트의 추악한 착취 정신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한미FTA의 대안

[서평]《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출판사: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한미FTA 1차 협상이 보여 준 것은?

국민연금 개혁 논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서평]《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 출판사: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