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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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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평평한가?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지배계급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거기서 그는 오늘날 세계가 점점 책 제목처럼 “평평”해지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주된 사례로 들면서 세계화 덕분에, 특히 정보화와 ‘글로벌 공급 사슬’의 확산 덕분에 세계가 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인도, 자본주의의 새로운 입간판?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인도에 열광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를 좇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열강”이 되기를 기대한다.일부 논평가들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관차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보자. 인도…
Q&A 중국의 어제와 오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949년 중국혁명의 성격은?1949년 중국혁명은 위대한 민족해방 혁명이었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1939년 당원용 ‘교과서’의 첫 문장을 계급투쟁이 아니라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화민족 5천 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1925∼27년 ‘1차’ 중국혁명의 패배 이후 도시에서 …
독자편지
수입개방 반대요구에 대해 - 농업 개방에 반대해야
지면
최재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자주적 민족경제’라는 구호보다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김어진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사이의 부등가 교환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진다.거대 농업 자본들은 저발전 분야인 한국의 농업을 침식해 더 많은 실업자…
공공요금 인상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동자·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더욱 힘들어졌다.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치솟은 기름값에 더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5.7퍼센트(도매가격 기준) 인상돼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요금을 제때 못 내 가스공급이 끊긴 가정만도 9만 1천 가구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8∼10퍼센트 …
8.31 대책 공방 :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당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목표치가 올해보다 12.4퍼센트로 증가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금 총액 증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근세액 증가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의 목표치가 올해보다 각각 7.6퍼센트, 3.8…
다시 한 번 결렬될 위기에 놓인 WTO 회담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자크 차이는 급진 반자본주의 NGO '남반구 초점'의 활동가이다2003년 칸쿤 각료회담이 실패한 핵심적 이유는 북반구 국가가 농업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보조금 삭감에 굉장히 인색했고, 그래서 브라질과 인도 등 소위 G20 국가들이 반발했던 것이죠.이번 홍콩 WTO 각료회담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당…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유해식품 파동 -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의 배설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등 중국산 유해 식품 논란이 떠들썩하다. 문제의 밑바닥엔 환경오염과 세계화 등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자본주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길을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속도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3월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체의 하천과 호수의 70퍼센트…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전주현,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아펙 -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확산 기구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 니콜라 불라드가 APEC에 맞서 운동이 결집해야 하는 까닭을 〈다함께〉에 보내 왔다. 니콜라는 11월 반APEC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APEC이란 무엇인가?전 호주 외무부 장관 가레쓰 에반스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를 "하나의 동사를 추구하는 네 개의 명사"라고 말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첫 번째 비공식…
독자편지
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
‘용두사미’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
부동산 빈부격차 요지경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과다주택 보유자 랭킹 30위’를 발표했다.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놀랍게도 무려 1천8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웬만한 면 단위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위가 8백19채, 3위는 5백77채, 30위가 1백4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세대 가운데 단 5퍼센트가 전국 토지의 52.8퍼센트를 소유하…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
21세기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이 글은 지난 5월 21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와 총학생회 초청 강연이다. 캘리니코스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단체 SWP(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단체 ‘저항을 세계화하라’ 소속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강연에 앞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삼성에 항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등등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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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