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타결하려면 한국 측의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 협상단은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미국 육류협회와 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발 양보한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 조항에서도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듯하다. 그러면 투자자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체국의 저렴한 택배 서비스를 없애고,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이 ‘빅딜’을 통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실무진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만 다루고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 때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과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김종훈이 1월 7∼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카란 바티아와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만나 협상 현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더 커질까 봐 범국본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는 등 민주적 기본권조차 가로막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을 문제 삼아 범국본이 만든 광고의 방송을 사실상 금지했다. 반면 거짓말투성이인 정부측 찬성 광고에는 단 한 번의 시정 명령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FTA 찬성 광고비로 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한미FTA로 최대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한 한미FTA ‘전도사’ 정인교 교수의 보고서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말미에 웬디 커틀러는 한국의 발전정비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노후 발전소들이 많은 한국 상황에서 발전정비 시장 개방이 전기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미FTA 타결에 매달리는 것은 FTA라는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조정은 교육·환경·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화를 더욱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FTA를 추진하는 지렛대로 한·EU FTA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중FTA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FTA는 올해 11월까지 타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에서부터 이런 신자유주의의 쓰나미를 막아내야 한다. 범국본은 6차 협상 기간에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협상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