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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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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결렬될 위기에 놓인 WTO 회담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자크 차이는 급진 반자본주의 NGO '남반구 초점'의 활동가이다2003년 칸쿤 각료회담이 실패한 핵심적 이유는 북반구 국가가 농업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보조금 삭감에 굉장히 인색했고, 그래서 브라질과 인도 등 소위 G20 국가들이 반발했던 것이죠.이번 홍콩 WTO 각료회담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당…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유해식품 파동 -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의 배설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등 중국산 유해 식품 논란이 떠들썩하다. 문제의 밑바닥엔 환경오염과 세계화 등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자본주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길을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속도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3월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체의 하천과 호수의 70퍼센트…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전주현,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아펙 -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확산 기구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 니콜라 불라드가 APEC에 맞서 운동이 결집해야 하는 까닭을 〈다함께〉에 보내 왔다. 니콜라는 11월 반APEC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APEC이란 무엇인가?전 호주 외무부 장관 가레쓰 에반스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를 "하나의 동사를 추구하는 네 개의 명사"라고 말했다.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첫 번째 비공식…
독자편지
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
‘용두사미’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
부동산 빈부격차 요지경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과다주택 보유자 랭킹 30위’를 발표했다.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놀랍게도 무려 1천8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웬만한 면 단위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위가 8백19채, 3위는 5백77채, 30위가 1백4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세대 가운데 단 5퍼센트가 전국 토지의 52.8퍼센트를 소유하…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
21세기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이 글은 지난 5월 21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와 총학생회 초청 강연이다. 캘리니코스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단체 SWP(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단체 ‘저항을 세계화하라’ 소속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강연에 앞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삼성에 항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등등의 투…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린다.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
명품관 스토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식탁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런 물음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 식탁은 뭐 금으로 됐대요?” 놀랍게도 당신의 상상이 맞다.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온통 순금으로 치장된 식탁이 실제 그 가격에 팔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이 곳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확실히 다른 곳이다. 온갖 빈곤지수가 증가한 작년에도 백화점 명품관…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개발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을 11조 원, 서울 강남권 집값을 23조 원이나 끌어올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6월 17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을 중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물론 집값 상…
기회의 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초등학생 시절 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집에는 싸구려 바이올린 하나 살 돈이 없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 때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이 나라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한 체제’라고 가르친다.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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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6호
2025.08.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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