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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21세기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이 글은 지난 5월 21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와 총학생회 초청 강연이다. 캘리니코스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단체 SWP(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단체 ‘저항을 세계화하라’ 소속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강연에 앞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삼성에 항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등등의 투…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린다.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
명품관 스토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식탁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런 물음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 식탁은 뭐 금으로 됐대요?” 놀랍게도 당신의 상상이 맞다.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온통 순금으로 치장된 식탁이 실제 그 가격에 팔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이 곳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확실히 다른 곳이다. 온갖 빈곤지수가 증가한 작년에도 백화점 명품관…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개발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을 11조 원, 서울 강남권 집값을 23조 원이나 끌어올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6월 17일에는 노무현이 직접 나서 판교 분양을 중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물론 집값 상…
기회의 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초등학생 시절 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집에는 싸구려 바이올린 하나 살 돈이 없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 때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이 나라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한 체제’라고 가르친다.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 투기대책’의 내용은 보유세(재산세) 대폭 인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강남의 40평형 아파트의 1년 보유세가 33만 원 정도인데 이 보유세를 10배 올린다 해도 3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
삼성의 높으신 분들의 월급봉투는

지면 김태윤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보도됐다. 삼성전자의 임원 연봉은 작년의 58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89억 원이다. 한달에 7억 4천만 원을 받는 셈이다. 당첨확률 8백14만 5천 분의 1인 로또가 한 해에 4번 정도 당첨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다.이 액수는, 관리직까지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평균 임금의 125.8배다. 평균 …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이 횡행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회복돼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탈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려 잡는 연구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작년 말에 비해 올해 들어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하지만 제비 한 마리…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파이낸셜 타임스〉가 역설적으로 보여 준 투기자본 규제 필요성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5퍼센트 룰’을 문제 삼아, 한국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외국 자본 반대 정서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경부 장관이 직접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고, 금융당국자들이 총동원돼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
웃음꽃 필 세상을 위하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요즘 “웃음”이 하나의 유행이 됐다. 웃음 치료가 등장했고, 웃음 학원도 생겼다. 웃음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웃으면 좋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가진 절망의 무게다.이 신문이 읽힐 2주 동안에만도 제3세계에서 5만여 명이 다섯 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참으로 대단하신 회장님 저택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삼성의 노동자 탄압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그 덕분에 돈이 썩어 나는지 삼성 회장 이건희가 이태원에 8백억짜리 “가족타운”을 짓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 회장님의 저택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타운이라는 말에 걸맞게 대지 면적만 1천6백50평이고, 연면적은 2천7백44평이다. 주요 건물을 포함해 네 동의 건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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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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