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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재게재
신자유주의의 대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07. 4. 18
[2021년 12월 7일 편집자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 등을 맞아 국가 개입이 강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는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몇몇 국유화나 국가 개입 강화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말한다.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대안이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지면
강동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
한미FTA
: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
한미FTA와 개성공단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한국산으로 인정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성과를 치장하기 바쁘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제 논에 물 대기’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껏 공개된 협정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협정문에는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개…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대출 호황은 끝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38호
2007. 4.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경제의 대출 위기 악화에 대해 쓴다세계 경제에 대한 공식 견해,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밀 수 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2000…
독자편지
미국과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의존
지면
이상권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호에 실린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기사는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 이면의 취약성과 경제 불황 가능성이 자본 구조조정과 계급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유용했다.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먼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의존 성장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돈을 꿔주고 그 돈으로 미국이 중국 상품을 구입하는…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이 기사는 3월 9일 본문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
한미FTA
: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밀실ㆍ졸속 ‘빅딜’로 가고 있는 한미FTA
지면
맞불 28호
2007. 1. 16
노무현은 1월 4일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타결하려면 한국 측의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그래서 이미 한국 협상단은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미국 육류협회와 이를 대변…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5
: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존 몰리뉴
맞불 28호
2007. 1. 16
변증법을 다룬 지난 번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마르크스는 모든 변화가 모순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점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자본주의는 서로 연결된 모순들의 덩어리다. 첫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있다. 자본주의는 과거의 경제 체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생산력이 소외된 노동을 바탕으…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서평한 기사를 추천한다. 엥겔스의 주택 문제 분석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한 글들을 모은 《마…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이윤을 위한 ‘죽음의 향연’
장호종
맞불 21호
2006. 11. 21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정부는 11월 중순 국내 시판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全數) 검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심상정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폭로했다.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다. 육안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방…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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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