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7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승진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일정에 맞춰 세월호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관련 기사: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김지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의당은 7월 8일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이라는 제하의 내부 강연을 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강연자로 불렀다. 진중권은 경계 없이 우파의 행사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은 지난해 1월 조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이날도 진중권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이 지난주 연일 탈핵 정책을 비판했다. 7월 5일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전공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만남들에서 윤석열은 핵발전이 “[‘판도라’ 같은] 영화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며,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키…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지면 김지윤 376호 2021. 7. 6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존칭 생략)가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년 전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와는 정치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내 독보적 1위로 우파 야권의 대표 주자 윤석열과 양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근인 민주당 국…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공식정치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