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줬다. 취임식부터 박근혜를 초청하더니, 임기를 시작한 지 여덟 달도 채 안 돼 이명박까지 풀어 준 것이다.
이명박은 삶 자체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2008년 촛불 진압, 쌍용차 점거 파업 진압, 용산 참사 등 혹독한 대중 탄압의 최종 책임자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벌인 ‘MB 악법’ 등 노동계급과 민주적 권리를 향한 공격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은 임기 동안 저질렀던 이런 악행으로 대중의 증오를 샀다. 그 결과 그가 저지른 부패와 비리의 일부만으로도 징역 17년과 벌금·추징금 합계 2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힘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윤석열 덕분에 형기도 안 채우고 미납 벌금도 모두 면제받게 됐다.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치’이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박근혜의 수족들과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복권·감형해 줬다.
반노동·반서민 정권을 지키려고, 민간인 사찰과 괴롭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대중의 적들이다.
수백만 대중이 투쟁을 벌여 쫓아내고 감옥에 보낸 자들을 윤석열이 좀비처럼 되살려내고 있다.
이번 특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과를 되돌려 개혁 염원 대중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리가 ‘투쟁하고 저항해 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생각하길 바란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사면한 것도 그런 효과를 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이 우파에게 주는 신년 선물이기도 하다. 다중 위기가 지속되고 심화할 새해에 우파에게 일치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의 이명박 사면이 보여 주는 것은 저항이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면 지배자들이 반격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해 기업주들을 살리려 한다. 투쟁의 성과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윤석열이 우리 삶을 공격하려고 이토록 애쓰는 만큼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삶을 지키려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저항하는 투쟁이 더 많아지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이 더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