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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31일자로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다.

박근혜는 당선 직후 복지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킬 생각도 없는 모순을 겪어왔다.

실제 세제개악안 발표 이후 2주 동안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털기 등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술수를 부려 왔다. 세제개악안과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을 잠시 멈추며 시간을 끌려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우파가 똘똘 뭉치고 국정원이 댓글까지 달면서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는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는 유신의 망령을 꺼내서 되살리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원이 진보당을 털고 있던 그 순간,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인 여러분이 국정의 동반자”라며 손을 맞잡았다.

재벌 총수들은 “규제를 풀어달라”(이건희), “국내 임금이 너무 높다”(정몽구) 하며 앓는 소리를 했다.

박근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화답했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용도폐기, 복지 확대 포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더 강화할 것이다. 마녀사냥은 이런 방향으로 진격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뿐 아니라 마녀사냥에도 맞서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촛불의 명분을 훼손하고 분열을 노리는 공안 탄압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