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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강북구청장은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은 “꿀꿀이죽”을 어린이들에게 먹인 고려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양심선언 후 직장을 잃은 네 명의 교사들을 현 임시 어린이집에 출근토록 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려어린이집을 구청이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청에서 내준 경로당 건물을 정리하며 아이들을 …
민족 구성원에게 등급을 매기는 재외동포법
지면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5월 국회는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차단하겠다며 발의한 것이다. 그 뒤 1천6백여 명의 이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언론은 이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힘입어 홍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를 모두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 측근들의 ‘패자부활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얼마 전 개각에서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 천정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변 인권변호사 출신의 전력 때문에 천정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의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일관되게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작년 연말에 그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
추악하고 잔인한 독재자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만화 박정희 백무현 저 / 박순찬 그림 | 시대의 창요즘 박정희가 부쩍 찬양되고 있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지 않았냐며 그를 옹호한다. 경제성장만 있다면 방식은 문제될 것 없다는 투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박근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가 가능했겠”냐며 뻐겼다. 《만화 박정희》는 박정희가 얼마나 …
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무현 정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 정부가 ‘오일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노무현은 임기 첫해부터 이른바 ‘S-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은 이 일을 최측근인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에게 맡겼다. 정찬용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소개받았고, 김재복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과 만나기 시작했다.지난해 1월에는…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이중국적 논란 - 갑자기 ‘국제주의자’가 된 위선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에게 조국은 없다”.마르크스주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국적 없이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도 대부분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한다.하지만 민족을 부르짖는 부…
재산세 파동 2라운드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내린 데 이어 서울 강남구도 또 다시 재산세율 30퍼센트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파동’ 2라운드가 시작됐다.재산세 깎아 주기의 ‘원조’는 강남구다. 지난해 5월 강남의 ‘졸부’ 구의원들은 면적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결정하는 것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퍼센트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 벨트인’…
홍석현의 부동산 투기 - 부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주미대사 홍석현의 부동산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홍석현은 미국유학시절인 지난 1979년 부친(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임야 4만 2천여 평을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1989년 당시 13살인 홍석현의 아들에게 증여됐다.홍석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84년에는 부인의 주소를 경기도 이천으…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일등 불공정 신문’의 어긋난 시비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가 KBS 〈시사투나잇〉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시사투나잇〉은 〈조선일보〉가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나 노동 탄압 현실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왔다. 얼마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내보내기도 했다.〈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탄핵 등에 대한 〈시사투나잇〉의 보도 관점을 계속 비난해 왔다.최근에는 패러디 사진이 …
26억 원을 날로 먹으려 한 황영기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시가 26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우리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는 “간섭이 심하다”고 투덜대며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가 반납한 25만주 중 15만주 정도를 되돌려 준다고 한다. 우리금융은 18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아직도 11조 5천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국가소유 금융기관이다. 우리…
부동산 투기 참여 정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은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경제부총리 이헌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도,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며 요란을 떨지만 2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과 국…
개방 경제의 전도사, 한덕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노무현이 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비리 정치인은 사면하고 파업 노동자는 구속하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연말부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노무현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들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발맞춰 열우당은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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