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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모순투성이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호
2003. 3. 15
노무현은 2월 19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 하고 옳게 말했다. 북한 전투기와 미 정찰기 접근 사건이 벌어지자 정당하게도 노무현은 미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지난해 말에 “촛불 시위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차관 제임스 켈리에게는 “반미는 극히 적은 사람들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대한 항의 - 노무현 개혁의 시금석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의 신호탄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발표한 것말고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도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되레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풍겼다. …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무현 정부의 등장을 좀더 길고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 맥락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1879-1940)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자 계급 대중 조직”임을 지적했다. 달리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지배 계급이 조직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상…
노무현이 직면할 모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전임자들의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식은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고, 축하차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마을 학살 책임자 콜린 파월과 몇 주 전 신사 참배한 고이즈미)들이 참석했다. 취임사도 으레 그렇듯 “안정 속의 개혁”, “평화”, “번영” 따위 번지르르한 추상어로 가득했다. 하지만 노무현 취임식은 일반 시민들이 …
새천년민주당 정부는 부시의 이라크인 학살에 동참하지 말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호
2003. 2. 15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 김석수는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 요청에 대비,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일보가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공식 지원 요청이 있기도 전에 나온 이 발언은 국제적으로 높아 가는 반전 여론이 국내에서도 고조돼 가자 서둘러 지원 방침을 굳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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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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