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떡값 검사’들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다.

이들이 주축이 된 서울변호사회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던 법무부장관 천정배도 “독수독과 이론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여러 제한이 있다”며 몸을 움츠리고 있다.

검찰총장 김종빈은 “감찰시효가 지나버린 데다 공소시효도 완성됐고” “불법도청에 근거한 수사가 될 수 있어 법률적 의미에서 접근이 어렵다”며 사실상 어떤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포행위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서 X파일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 국정원장 천용택이 “쓰레기 중의 쓰레기, 아주 더러운 쓰레기”라고 한 도청 테이프에는 정말로 더러운 쓰레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정치인들과 기업주들, 법조계와 언론사 사이에 “수천 가닥으로 연결된” 비리의 끈을 보여 준다.

최경원은 법무부 차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김두희는 김영삼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물러난 법무부 차관 김상희는 김두희의 사촌동생이고 전 서울지검장 김진환은 홍석현의 1년 선배다. 떡값 전달책 홍석조는 이건희의 처남이자 홍석현의 친동생이고 현재 광주고검장을 맡고 있다.

이 자들은 모두 이회창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 자금을 모금한 사건인 ‘세풍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뇌부였다. 현 검찰총장 김종빈도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고 수사실무를 지휘하던 이종왕, 서우정 같은 자들은 아예 삼성에 취직했다.

세풍사건 수사에서 삼성만 면죄부를 얻은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성”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삼성의 떡값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온 검찰의 부패와 비리는 단지 과거 정부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됐고 양길승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은 이원호의 뒤를 봐줬다. 부산 지역 조폭과 오락실 커넥션에도 검찰이 끼어 있었다. 최근에는 인력 송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에게서 현직 검사 2명이 ‘떡값’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이처럼 그 자신이 거대한 부패의 일부인 검찰이 “떡값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검찰에 기대할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떡값 검사”들은 구속해야 한다. 물론 몇몇 인물을 교체한다고 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리에서 쫓겨나도 곧 다른 고위직을 차지하기 일쑤다.

1981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17명 중 7명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나머지도 감사원장, 국회의원, 안기부장, 대통령 정치특보 등으로 기용됐다. 로펌의 대표나 고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직접 CEO가 된 자도 있다.

정권과 재벌, 언론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된 수천 가닥의 끈을 끊어버리는 길은 오로지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 관계들을 근본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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