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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노무현 정권의 성격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 글은 필자가 7월 9일, 한 노동조합 활동가 그룹 앞에서 한 강연을 보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노조원들 수십 명을 구속·수배했고, 수천 명에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수백 명이 실질적 징계에 직면해 있다. 7월 8일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의해 구속·수배된 노동자 수는 무려 78명이나 된다. 강금실은, 전두환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파업 돌입 태세인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철도 노동자들이 4월 2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 노조의 요구 사항은 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중단, 사유화 철회이다. 철도청과 정부는 노조와 제대로 협상조차 하려들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협상에 응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끊임없는 사고와 과로사로 죽어 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
인천 반전평화대회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민중대회가 있던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는 약 4백여 명이 참가한 2차 반전평화대회가 개최됐다. 반 이상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앞서 23일 열린 1차 반전평화대회에 참가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묘집회에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규모였다.인천의 첫 반전평화대회에는 5백여 명이 모였다. 선거 일정 때문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참가하지 못했음에…
3ㆍ15 반전 집회 소식
지면
격주간 다함께 4호
2003. 3. 20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종묘 공원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지난 2·15 마로니에 집회 때보다 많은 6천∼7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15 집회 때처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동성애자,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반전 팻말과 배너를 들고 모였다.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들고 참가한 할머니도 있었다. “우리…
노무현의 취임 선물
:
공무원 노동자 농성장 침탈, 4명 연행, 2명 구속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3호
2003. 3. 15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바로 그 날, 부당징계에 맞서 농성중인 공무원 노동자 네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날 새벽, 경찰은 광주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농성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두 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 두 명을 자택에서 연행해 갔다. 연행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해 11월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하며 연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모순투성이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호
2003. 3. 15
노무현은 2월 19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 하고 옳게 말했다. 북한 전투기와 미 정찰기 접근 사건이 벌어지자 정당하게도 노무현은 미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지난해 말에 “촛불 시위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차관 제임스 켈리에게는 “반미는 극히 적은 사람들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대한 항의 - 노무현 개혁의 시금석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의 신호탄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발표한 것말고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도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되레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풍겼다. …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무현 정부의 등장을 좀더 길고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 맥락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1879-1940)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자 계급 대중 조직”임을 지적했다. 달리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지배 계급이 조직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상…
노무현이 직면할 모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전임자들의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식은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고, 축하차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마을 학살 책임자 콜린 파월과 몇 주 전 신사 참배한 고이즈미)들이 참석했다. 취임사도 으레 그렇듯 “안정 속의 개혁”, “평화”, “번영” 따위 번지르르한 추상어로 가득했다. 하지만 노무현 취임식은 일반 시민들이 …
새천년민주당 정부는 부시의 이라크인 학살에 동참하지 말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호
2003. 2. 15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 김석수는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 요청에 대비,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일보가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공식 지원 요청이 있기도 전에 나온 이 발언은 국제적으로 높아 가는 반전 여론이 국내에서도 고조돼 가자 서둘러 지원 방침을 굳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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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