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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도대체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 세계은행과 IMF는 부정 부패가 “해당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 기업 경영자들 사이의 부패 고리는 동아시아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동아시아와 제3세계만이 아니라 체제 중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엔론의 몰락은 회사 경영진, 정치인, 은행, 회계법인, 보험…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노무현은 집권 전에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뇌물 규모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수천억 원이었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는 수십 억 원으로, 현 정권[김대중 정권]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 …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한나라당은 기업주를 위한, 권위주의에 의한, 친미 우익의 정당이다. 최돈웅의 전력은 한나라당의 이런 역사와 너무도 꼭 닮았다.경월소주의 경영주이자 강릉의 최대 부자인 최돈웅은 유신독재 시절,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2001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그를 다시 “구제해” 보궐선거…
SK비자금 파문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SK비자금 파문부패원조당은 해체하라 SK 비자금 스캔들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자 기성 정당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기성 정당들은 “모든 것을 수사하라”,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심정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쪼개질 징조마저 보인다. 애초…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덥석 물었다가 덫에 걸렸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과소평가한 탓이다. 게다가 대선자금 비리 역풍이 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측근 최도술이 SK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자신이 대선 때 SK로부터 1백억 원을 …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노무현은 재신임 카드를 던져 반전 운동을 비롯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노무현의 재신임 역공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의 흔들림 없는 전진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재신임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 되면 파병 반대 운동은 부차적이…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노무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노무현은 10월 11일, 한나라당과 우파 신문들이 “대통령을 흔드니까 국정 혼란이 충분히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의 우익 비판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재신임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
오른쪽을 기웃거리는 개혁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개혁당 대표 김원웅이 위험한 거래를 하려 한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자민련과 선거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역사의 진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선거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자민련과의 공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www.ewincom.com…
한나라당도 분열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나라당도 분열중 민주당만 분열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도 내분을 겪고 있다. 민주당식 지배 방식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식 지배 방식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초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0퍼센트를 밑돌았다. 기성 정치권 모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남경필조차 “노 대통령을 경망스런 개구리라…
분열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 심화하는 정치위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분열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 심화하는 정치위기김인식민주당이 여덟 달 동안 이전투구하다 결국 쪼개졌다. 9월 4일 민주당 당무회의는 한 편의 저질 조폭 코미디였다. 신당파와 구당파는 서로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 대고 여성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 직후 신당파는 탈당 계획을 발표했다. 김근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집권당인 민…
노무현의 배신이 우익의 준동에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노무현의 배신이 우익의 준동에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익들이 8월 15일 반북 시위에서 인공기를 소각한 후 북한이 이에 반발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선언하자 노무현은 ‘유감’을 밝혀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우익들의 반북 시위는 그칠 줄 몰랐다. 우익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장 앞에서 반북 시위를 벌여 북한 기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고, 청와대 앞에서 수차례…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굿모닝 게이트’가 지금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윤창열 리스트’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아침에 서로 “혹시 너도 굿모닝?”한다는 비아냥도 있다. 1백80억 원을 훔친 떼강도에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경찰이 호텔에서 술까지 대접했다는 ‘김영완 게이트’에 이어서 ‘…
노무현 정권의 성격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 글은 필자가 7월 9일, 한 노동조합 활동가 그룹 앞에서 한 강연을 보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노조원들 수십 명을 구속·수배했고, 수천 명에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 전교조 교사들도 수백 명이 실질적 징계에 직면해 있다. 7월 8일 현재 노무현 정부에 의해 구속·수배된 노동자 수는 무려 78명이나 된다. 강금실은, 전두환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파업 돌입 태세인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철도 노동자들이 4월 2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 노조의 요구 사항은 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중단, 사유화 철회이다. 철도청과 정부는 노조와 제대로 협상조차 하려들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협상에 응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끊임없는 사고와 과로사로 죽어 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
인천 반전평화대회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민중대회가 있던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는 약 4백여 명이 참가한 2차 반전평화대회가 개최됐다. 반 이상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앞서 23일 열린 1차 반전평화대회에 참가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묘집회에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규모였다.인천의 첫 반전평화대회에는 5백여 명이 모였다. 선거 일정 때문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참가하지 못했음에…
3ㆍ15 반전 집회 소식

지면 격주간 다함께 4호 2003. 3. 20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종묘 공원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지난 2·15 마로니에 집회 때보다 많은 6천∼7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15 집회 때처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동성애자,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반전 팻말과 배너를 들고 모였다.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들고 참가한 할머니도 있었다. “우리…
노무현의 취임 선물:
공무원 노동자 농성장 침탈, 4명 연행, 2명 구속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3호 2003. 3. 15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바로 그 날, 부당징계에 맞서 농성중인 공무원 노동자 네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날 새벽, 경찰은 광주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농성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두 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 두 명을 자택에서 연행해 갔다. 연행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해 11월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하며 연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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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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