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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노무현 측근들의 ‘패자부활전’”을 읽으시오.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 노릇을 한 허문석은 감사원 조사를 받다 말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감사원 조사를 진두지휘한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의 고등학교 후배다.

검찰은 허문석이 없다는 핑계로 이광재에 대한 내사도 중지시키고 이기명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자들을 모두 구속하고 비리의 몸통인 노무현 정부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근거가 충분했다.

이광재는 전대월에게 허문석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허문석, 왕영용과 석유공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덕분에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은 설립 한 달만에 우리은행에서 6백 5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전 철도공사 본부장 왕영용이 산자부에 제출한 유전개발 계획안은 허문석과 이광재, 이기명의 도움으로 단 두 시간만에 처리됐다.

특별검사는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밝혀내 비리의 주범들을 구속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노무현 자신이 임명할 특별검사가 비리의 몸통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하는 것이 옳았다”를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