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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한민당’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국회 앞에서 발광을 하고 있던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은 “노무현 탄핵의 열망은 실현됐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죽이겠다”며 살기 등등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던 음모를 막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회의원 193명의 용기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
한국사회포럼 2004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한국사회포럼 2004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다 지난 2월 13∼15일에 제3회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
‘끝짱’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끝짱’ 노무현 노무현은 총선에 ‘올인’ 하고 있다. 노무현은 총선을 앞두고 군복무 기간 단축,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시행이 불확실한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퍼센트가 이를 ‘선거용’이라고 답변했다.올해 들어 정부와 지자체들이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수를 다 합하면 현재 실업자 수를 초과할 지경…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노무현은 신년사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썩어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점에서는 거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서 나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비리 혐의 당사자인 민주당 박주선과 한나라당 박명…
‘티코’와 ‘리무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티코’와 ‘리무진’?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 다수는 지난 대선 때 이회창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처음부터 소수파였다. 이 때문에 노무현의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이회창보다 적은 것이다. 이회창이 지하 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 등으로 몇백억 원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노무현은 “낚시 대회 가서 한 쪽은 떡밥 왕창 뿌리는데 누가 떡밥 안 뿌리고 싶…
대선자금과 노무현 측근 비리 공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대선자금과 노무현 측근 비리 공방 최근 〈교수신문〉은 2003년 한국 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는 사자성어 1~5위에우왕좌왕, 점입가경, 이전투구, 지리멸렬, 아수라장을 뽑았다. 이 단어들은 최근 노무현과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묘사하는 데 딱 들어맞는다.1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했다. 노무현은 구체제와 기성 정치권에 주된 기반이 있지 않고, 시민단체와 심지…
대선자금 비리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대선자금 비리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성 정치김인식대선 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기성 정당들을 옭아매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밀어붙이자 검찰이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핵심 측근인 서정우를 긴급 체포했다.흔히 권력 쟁투가 첨예해지면 은폐돼 있던 지배 계급의 추악한 비밀들이 폭로된다.대기업들이 한나라당에 건넨…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구상
:
해고는 더 쉽게 파업은 더 어렵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나오자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전경련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안보다 “사용자 대항권”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게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을 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열린우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정·관계 등 사회 상층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사회 상층부에서만이 아니다. 이오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임종인 전 민변 부회장 등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지난 8개월 넘…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도대체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 세계은행과 IMF는 부정 부패가 “해당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 기업 경영자들 사이의 부패 고리는 동아시아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동아시아와 제3세계만이 아니라 체제 중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엔론의 몰락은 회사 경영진, 정치인, 은행, 회계법인, 보험…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노무현은 집권 전에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뇌물 규모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수천억 원이었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는 수십 억 원으로, 현 정권[김대중 정권]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 …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한나라당은 기업주를 위한, 권위주의에 의한, 친미 우익의 정당이다. 최돈웅의 전력은 한나라당의 이런 역사와 너무도 꼭 닮았다.경월소주의 경영주이자 강릉의 최대 부자인 최돈웅은 유신독재 시절,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2001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그를 다시 “구제해” 보궐선거…
SK비자금 파문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SK비자금 파문부패원조당은 해체하라 SK 비자금 스캔들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자 기성 정당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기성 정당들은 “모든 것을 수사하라”,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심정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쪼개질 징조마저 보인다. 애초…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덥석 물었다가 덫에 걸렸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과소평가한 탓이다. 게다가 대선자금 비리 역풍이 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측근 최도술이 SK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자신이 대선 때 SK로부터 1백억 원을 …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노무현은 재신임 카드를 던져 반전 운동을 비롯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노무현의 재신임 역공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의 흔들림 없는 전진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재신임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 되면 파병 반대 운동은 부차적이…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노무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노무현은 10월 11일, 한나라당과 우파 신문들이 “대통령을 흔드니까 국정 혼란이 충분히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의 우익 비판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재신임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
오른쪽을 기웃거리는 개혁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개혁당 대표 김원웅이 위험한 거래를 하려 한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자민련과 선거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역사의 진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선거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자민련과의 공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www.ewincom.com…
한나라당도 분열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나라당도 분열중 민주당만 분열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도 내분을 겪고 있다. 민주당식 지배 방식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식 지배 방식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초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0퍼센트를 밑돌았다. 기성 정치권 모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남경필조차 “노 대통령을 경망스런 개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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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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