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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 4인 선거구 분할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북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한 개혁이라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반드시 분할’로 둔갑했다. 입법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열우당‍·‍한나라당 양당 독식의 ‘누더기’ 개악안만 남은 꼴이다.

4인 선거구 분할은 사실상 양당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며, 민주노동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개최라는 민주노동당의 최소한의 요구도 거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공청회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피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를, 불리한 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주장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