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

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열우당이 협상에 응할 경우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열우당과 교육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열우당 의장 유재건은 “잘못된 게 있으면 논의해서 얼마든지 재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김진표도 “학교법인이 개방이사에 대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 방법을 제시했다. 사학법에 학운위가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학교법인이 재추천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개방이사제는 껍데기만 남는다.

반면에, 정동영은 “사학법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열우당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려 했을 때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곧 종교 사학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종교 사학들이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종교 사학들이 일반 사학들보다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최근 편입학 비리가 밝혀진 서울예고의 재단은 대표적인 ‘건전’ 사학이라고 알려진 기독교 사학 이화재단이다.

결국 감사원은 종교 사학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들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제기된 이번 감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학법 반대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리를 양산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교육에서 아이들이 꿈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우파의 압력에 오락가락하는 열우당을 믿지 않고 싸워야만 사학법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많은 학교 민주주의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