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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나쁜 노동조건 반대, 8일째 파업중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49호
2018. 5. 23
오늘(5월 23일)로 8일차에 접어든 한국오라클 파업이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알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노동자들은 애초 사흘로 예정했던 파업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며 투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 열린 집중 집회에서는 노조가 준비한 조끼 400벌이 모두 소진됐다. 긴 휴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자들의 표정…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유병규
248호
2018. 5. 19
5월 18일 경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4년 전(2014년)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전날(2014년 5월 17일)…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안형우
248호
2018. 5. 17
한국오라클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17일 저녁, 3일간의 파업 계획을 변경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조는 울분을 토했다. “우리를 저성과자로, 징계행위자로, 해고자로 만들면서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나아졌느냐! 그렇게 사니까 좋은가? 우리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대고 너희의 뱃속을 채우니 행복한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지면
박설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옳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248호
2018. 5. 17
5월 16일 한국GM이 4대 일간지에 “미래를 위해 새롭게 다짐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장 정상화와 일자리 보장을 약속한다는 위선적인 내용을 담았다. GM은 부도 협박으로 위기의 책임을 만든 데 면죄부를 얻고 정부 지원금 8000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노동자들은 없었다. 이미 군산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한솔
248호
2018. 5. 1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월 15일 ‘신세계 이마트 폭로대회’를 열었다. 3월에 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모두 신세계-이마트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도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노동자들의…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
글로벌 IT 대기업의 살인적 노동조건을 드러내다
지면
안형우
248호
2018. 5. 17
대표적 IT 대기업인 오라클의 한국 법인 노동자들이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투표율 82.5퍼센트, 찬성 96퍼센트). 한국오라클노동조합(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은 지난해 9월 결성해 노조 가입 대상 1000여 명 중 600여 명이 가입했다. 이번이 첫 파업이다. 파업 첫날 오전 강남 아셈타워 앞에는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지면
조명지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5년의 끈질긴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커다란 파열구를 만들어 냈다.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를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무노조 …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정원석
248호
2018. 5. 17
지난 4월 30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런데 1년 새 말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 증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김지윤
247호
2018. 5. 15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조승진
247호
2018. 5. 14
종일 비가 내리던 5월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모인 간호사들은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기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서울아산병원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산재 인정, 간호사 인력 충원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서울대병원
: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탠디 노동자들, 단호하게 싸워 값진 승리를 거두다
이창배
247호
2018. 5. 13
수제화를 제조하는 ‘탠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값진 승리를 거뒀다. 뻔뻔하게 8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던 사용자 측에게서 임금 인상(구두 한 켤레당 1300원 인상, 특수공임 지급)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따낸 것이다. 5월 11일 열린 ‘제화 노동자 결의대회’는 탠디 노동자 투쟁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점거 투쟁…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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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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