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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지면
연은정
244호
2018. 4. 12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현대중공업
:
다시 시작된 ‘희망퇴직’ 압박, 노동자들에게 싸울 힘 있다
지면
김지태
244호
2018. 4. 1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까지 갖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4월 4일 아침 사업부별로 노조 대의원들이 주도하는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평소보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비조합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4월…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4호
2018. 4. 12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승리를 거둔 후 파업에 나섰다. 4월 3일,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팔린은 새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은 6100달러[한화로 약 650만…
또다시 죽음에 이른 IT 노동자
—
과로와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를 추모하며
안형우
244호
2018. 4. 11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올 1월 3일, 에듀테크(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 살인적 장시간 노동과 직장상사에 의한 괴롭힘으로 결국 자살에 이른 웹디자이너 장민순 씨(36)의 언니가 4월 5일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최저임금 집담회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호텔리베라유성
:
날벼락 같은 해고에 맞서 싸우다
김지윤
243호
2018. 4. 7
대전에 위치한 호텔리베라유성이 올해 1월 1일 폐업하고 호텔 건물까지 철거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호텔리베라유성은 지난해 7월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더니 올해 1월 1일 이를 강행했다. 노동자 136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인 호텔리베라노동조합은 철거 중단과 제3자 매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장우성
243호
2018. 4. 6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김모 씨는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천안지청은 3월 12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내주기로 약속한 3월 27일,…
‘제대로 된 한국GM 실사’를 요구하기?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민중당 등의 관련 지도자들은 한국GM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거나, 별도의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GM의 횡포를 연구·고발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경영 실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료 제공의 열쇠를 쥐…
금호타이어
:
노동자 40퍼센트는 끝까지 해외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환
243호
2018. 4. 4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외 매각 반대를 위해 싸워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이 씁쓸한 결과를 낳았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조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협박…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
노동강도 강화 직면
지면
강철구
243호
2018. 4. 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우리사주제도
: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폭로
:
삼성 노동자들이 “일터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다짐하다
유병규
243호
2018. 4. 4
최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 중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3년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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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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