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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김지윤
247호
2018. 5. 15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조승진
247호
2018. 5. 14
종일 비가 내리던 5월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모인 간호사들은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기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서울아산병원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산재 인정, 간호사 인력 충원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서울대병원
: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탠디 노동자들, 단호하게 싸워 값진 승리를 거두다
이창배
247호
2018. 5. 13
수제화를 제조하는 ‘탠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값진 승리를 거뒀다. 뻔뻔하게 8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던 사용자 측에게서 임금 인상(구두 한 켤레당 1300원 인상, 특수공임 지급)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따낸 것이다. 5월 11일 열린 ‘제화 노동자 결의대회’는 탠디 노동자 투쟁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점거 투쟁…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지면
양효영
247호
2018. 5. 10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현재 7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청소 노동자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는 약 2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E-House)를 신축했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고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언론 등…
대리운전 노동자
: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탠디 노동자들의 파업·점거 농성에 승리를!
지면
이창배
247호
2018. 5. 8
고령의 제화 노동자 수십 명이 열흘 넘게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이 노동자들은 탠디 본사와 하청업체 5곳에서 일한다.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4월 초에 노조를 결성하고, 98명이 곧바로 4월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측이 노조와 교섭하기를 거부하자 4월 26일 본사 점거에 돌입…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면
박설
246호
2018. 4. 3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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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