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있다.

사측은 올해 내내 인건비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초과·휴일근무를 억제하고 교대제를 개편한 것도 인건비 줄이기가 목적이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임금 삭감과 결합돼 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 400여억 원을 줄였다.

더구나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별도의 제 수당을 삭감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인상할 재원(330억 원)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쟁의행위 찬성률이 81.9퍼센트(재적 조합원의 75.1퍼센트)로 높게 나올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정원 축소와 인건비 억제

공사 측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철도공사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이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의 부담을 줄이려고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직급별 정원제도를 도입하고 근속승진제를 폐지한 결과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9년에 3만 2000명이었던 철도공사 정원을 무려 5115명 줄여 ‘인력 초과 상태’로 규정하고는, 새로운 정원 기준에 맞춰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원 규정을 더 세밀하게 적용해 인건비 절감을 밀어붙였다. 직급별 정원 제도를 도입해 3급, 4급의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강행한 이유 중 하나도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폐지했지만, 임금을 압박하는 각종 제도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억제하고자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실시 등을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철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직급 노동자들의 직급을 강제로 낮추는 ‘강임제’를 시행했다. 3직급을 4직급으로, 4직급을 5직급으로 낮춘 것이다. 현재 1500명의 직급을 강제로 낮췄고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우려해 강임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단 이전 직급 수준으로 보전해 줬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 이유 등을 내세우며 철도 노동자 전체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강임된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318~367억 원)을 이유로 총인건비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정부가 한참 부족한 인력 규모를 정원으로 묶어 두고 이에 맞춰 총인건비 예산을 책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도 임금 인상 재원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다.

이와 같은 부당한 인건비 통제가 지속되는 한 인건비 삭감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런 부당한 통제를 풀어 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재원(154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 기본급 인상 재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해마다 발생할 인건비 부족 사태를 해결할 대안이 못 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무엇보다 직급별 정원제도와 근속승진제 폐지가 계속 임금 인상 억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단지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압박을 가한다.

철도노조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직급별 정원제 폐지, 근속승진제 부활, 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12월 9일 전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철도공사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후 ‘간부 파업’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철도노조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사측의 강경한 태도를 볼 때, 양보를 얻어 내려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를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