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사정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김 후보조는 경영 참가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김명환 후보조는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이미 지적했듯이, 누구나 아는 자본주의적 정당과 그 정부를 견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로든 경영 참가로든 노동자들이 타협하고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1998년 노사정위 참여, 2005~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경험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런 양보 압박에 김명환 후보조가 투쟁으로 맞설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 후보조는 “준비된 총파업”이라는 기치를 걸었다. 오랫동안 이 말은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총파업이 필요할 때조차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끈 결과는 (철저한 준비는커녕) 흔히 김빼기로 나타났다. 결국 ‘철회’ 아니면 ‘뻥파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자멸적 전략인 셈이다.

게다가 김명환 후보조는 사회 대개혁을 이끌 대안으로 “사회연대전략”을 내놓았다. 김 후보조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양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경험이 입증하듯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층의 조건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가 된다.

불문율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다른 후보조들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공문구가 될 위험도 보여 줬다.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거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전교조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동료 노조 지도자들의 비겁함을 더 잘 이해해 준다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내쫓기에 대한 비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겁하고 소심한 태도로는 여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위선(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에 맞서기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런 약점은 김명환 후보조가 노동조합 상층 관료기구의 안정을 중시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김명환 후보조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산별노조 지도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오해에 따라 그 팀은 정파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이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불문율을 (기층 노동자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다.

대의원대회나 총투표를 통한 파업 결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민주적으로 파업을 중단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묵인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2013년 철도파업 정리 과정을 돌아보면 김명환 위원장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남들은 일개 정파일 뿐’이라는 생각도 비민주적이기 이를 데 없다. 자신이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의결 사항을 일부 정파들에 의한 ‘여론’ 왜곡의 결과로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후보조는 지난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안이 부결된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그 안은 진보·좌파를 두루 포괄하기는커녕 오히려 배타적으로 특정 정파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대의원 다수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거부됐다.)

자신감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는 좀 더 분명하게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조의 결선 진출은 적잖은 노동자들이 투쟁적 지도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미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우파 정권들 하에서 억눌렸거나 빼앗겼던 임금과 노동조건을 되찾고자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을지병원 노동자들처럼 새로운 부문이 있는가 하면, 노동개악의 주요 대상이었던 공공부문도 있고, 너무 불충분한 비정규직 정책에 실망한 노동자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해선 안 된다’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자제시키고 변화 염원의 내용과 속도를 늦추는 중재자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때 대화와 협력에 강조점을 둔 지도부가 당선하는 것보다 투쟁성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당선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저항에 좀 더 자신을 가지는 데 유리하다.

노동계급에 이익이 되는 개혁은 노동자들 자신이 투쟁에 나설 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의식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거니와, 그럴수록 더 많은 분노한 노조원들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