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1페이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지면 최미진 201호 2017. 3. 21

3월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 지원금 사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토론됐다.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했는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안건이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이 민주노…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면 박설 201호 2017. 3.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임준형 200호 2017. 3. 10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번 달 13일부터 전체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열악했다. 기숙사라며 비닐하우…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전주현 199호 2017. 3. 9

100년 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진에서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빵, 토지, 평화”를 외치며 러시아혁명의 불씨를 당겼다. 올해 3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 중 하나인 여성 노동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여성노동자대회에 이어,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13개 여성·사회단체로 꾸…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99호 2017. 3. 3

인천에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노동자들이 인천 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일하던 영전강 노동자 23명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는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국 영전강 노동자 수는 2013년 대비…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지면 최미진 199호 2017. 3. 3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행진한다. 2016년 8월 기준, 여성의 월 임금총액 평균(1백76만 원)은 남성(2백85만 원)의 61.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최근 발표된 OECD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OECD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64…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서한솔 198호 2017. 2. 28

인천 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허위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불법”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리디인 씨는 도금 세척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두 달간 10여 일밖에 일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파리디인 씨가…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지면 이정원 198호 2017. 2. 24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98호 2017. 2. 24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온 점이 드러나며 재벌 총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 집중투표제(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198호 2017. 2. 24

1. 2016년의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2015년에 이어 계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렇게 인정했다. “노정 대립은 [근로손실일수 같은] 수치로는 표현…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95호 2017. 2. 3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는 2월 3일부터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이주공동행동…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박설 192호 2016. 12. 30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내각이 들어선 이후 퇴진 운동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건투·노동당·노동자연대·노동전선이 공동 주최해 12월 29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운동의 전진과 좌파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지면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쫓아내는 게 합법?:
이주노동자 옥죄는 악랄한 족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토론회:
좌파의 협력적 공동 활동을 모색하다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