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5페이지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김지태 382호(온라인판) 2021. 8. 25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8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100여 명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 수천여 명은 통제센터 바깥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제철 사측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381호(온라인판) 2021. 8. 20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가 8월 19일부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
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이미진 381호(온라인판) 2021. 8. 18

최근 CJ대한통운 양재제일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해고됐다.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소장의 요구대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임금)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된다. 이것을 벌충하려면 월 500개 이상을 더 배송해야 한다. 대리점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이정원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8월 13일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1일 양경수 위원장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통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이 절차…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정성휘 379호(온라인판) 2021. 7. 29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폭염 대책도 없이 일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울과 성남에서도 3명이 탈진해 쓰러졌다. 28일에는 부산의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의 온도계는 39.4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

노동자 운동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꼼수 말고 직접고용 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