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2페이지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지면 권준모 411호 2022. 4. 5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깼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지면 정동석 411호 2022. 4. 5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0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안우춘 410호 2022. 4. 3

4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에는 700여 명…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김지은 410호 2022. 3. 29

3월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유가 급등 직격탄 맞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선영 410호 2022. 3. 29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1920원이나 된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유가가 이만큼 상승을 하니까 고정 비용들이 두세 배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정진호 화물연대 대경본부…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SK브로드밴드케이블(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파업

장한빛 409호 2022. 3. 29

3월 28일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된 후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이름을 변경)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에 시작된 임금 협상이 하청업체 사용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부결:
임금 인상 위해 투쟁해야 한다

권준모 409호 2022. 3. 24

3월 22일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투표자 6721명(투표율 86.6퍼센트) 중 4605명이 반대했다. 투표자 대비 약 68퍼센트가 반대한 것이다. 계열사별로 반대율을 보면, 현대중공업 66.76퍼센트, 현대일렉트릭 72.25퍼센트였다. 현대건설기계는 무려 87.98퍼센트가 반대했다.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불만이 매우 …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선영 408호 2022. 3. 21

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가 이 문제를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21일) 기준 1918원에 달한다. 무려 46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권준모, 김경택 408호 2022. 3. 21

3월 16일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와 사측이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를 했다. 3일 뒤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레트릭에서도 잠정합의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몇 개 회사로 쪼개진 후에도 단일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금 교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3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 이…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신정환 408호 2022. 3. 19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이끈 주요 부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새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다음 날인 3월 19일에 발전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스공사, 인천공항,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지면 박설 408호 2022. 3. 15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신정환 408호 2022. 3. 15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작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20여 곳) 소장들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CJ대한통운 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조 발표를 보면, 3월 14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조합원 1700여 명 중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정환 407호 2022. 3. 15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설 407호 2022. 3. 14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웃돌며 폭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학생 전면 등교 조처를 취하면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오늘(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주 4일제를 둘러싼 쟁점들

박설 407호 2022. 3. 10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주 4일제 공약이 대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주 4일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80퍼센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다(OECD 국가 중…
합의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치는 CJ대한통운 택배 사용자들

지면 신정환 406호 2022. 3. 8

CJ대한통운 사측이 택배 노동자들과 한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고 있다. 약속과 달리, 대리점 소장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런 합의 번복에 CJ대한통운 원청의 지시가 있다고 폭로·규탄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부속합의…

노동자 운동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유가 급등 직격탄 맞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SK브로드밴드케이블(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파업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부결: 임금 인상 위해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주 4일제를 둘러싼 쟁점들

합의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치는 CJ대한통운 택배 사용자들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부결:
임금 인상 위해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