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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
:
사측의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다
오동환
391호
2021. 11. 6
11월 5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6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희망연대노조,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서울시공무직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참가했다. 또,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학생위원회 등 정치 단체들에서도 참가했…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임준형
391호
2021. 11. 2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지면
박설
391호
2021. 11. 2
문재인 정부가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90일인 활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하며 180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됐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 투쟁
:
사용자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안우춘
391호
2021. 11. 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파업의 책임을 묻겠다”며 각서(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SPC 원청(물류회사인 SPC GFS)이 확약서 요구를 포기한 것이다. 두 달 가까이 파업을 벌여 온 노동자들은 11월 1일부터 배송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0월 20일 화물연대와 운송사 대표가 합의를 체결한 이후,…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세종호텔노조
:
60여 단체들이 연명한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임준형
390호
2021. 10. 28
10월 28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정문 앞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진보정당·6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호텔 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사실상 해고됐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9월 또…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지면
박설, 안우춘
390호
2021. 10. 26
SPC 사측이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버렸다. SPC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반복된 합의 번복으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했는데(전국 파업 35일, 광주 파업 48일),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그룹 본사 측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운송사 대표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9월 16일 해고된 광…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화물연대
: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지면
박설
390호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투표자 대비 67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이번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마지막 대화를 열어 놓기로 했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1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세종호텔, 영어 시험과 재산 기준으로 해고 압박
—
비난 여론과 반발을 부르다
지면
김상진
390호
2021. 10. 26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사측이 코로나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9월에 호텔 존립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런데 1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자 회사는 10월에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3명만이 희망퇴직을 했다. 퇴직 압박이 …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박설
389호
2021. 10. 21
SPC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냈다. 10월 20일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체결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철회(원직 복직),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사업장별 현안(합의 번복) 해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파업의 발단이 된 광주 증차(인력 충원)과 관…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이정원, 임준형
389호
2021. 10. 20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 영상 보러가기)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는 재차 파업 철회를 주문했고, 총리 김부겸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지하철역 무정…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지면
박설, 양선경
389호
2021. 10. 18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
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지면
이정원
389호
2021. 10. 18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과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 그 언론들이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지면
권준모
389호
2021. 10. 18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참여로 기소된 노조 활동가들의 재판이 열렸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와 노동조건 압박을 위해 회사 법인을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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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