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8페이지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지면 권준모 368호 2021. 5. 12

5월 8일 어버이날,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철제 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러나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는 인…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김지태 367호 2021. 5. 11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참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4명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정종훈 지회장, 김상호 수석부지회장, 김영진 조직부장, 이형주 정책부장 등이 그 대상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동결 시도와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등에 반대해 투쟁하고 …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면 이정원 367호 2021. 5. 5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지면 김지태 367호 2021. 5. 5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이다. 가령 롯데택배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매출이 연평균 16.2퍼센트씩 급성장했다. 이런 성장 속에서 택배사들은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필요는 …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형주 367호 2021. 5. 5

5월 3일 르노삼성차 사측이 부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파업 불참자들과 대체인력을 모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희망퇴직’으로 500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120여 명은 순환휴직으로 내보냈다.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져 고통받았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 필수 분야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우체국 노동자들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감염 우려에도 헌신적으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대책 …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져 왔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되면,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해야 하므로 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신정환 365호 2021. 4. 21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난해 철도·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자, 정부와 서울시, 보수 언론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며 적자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약 1조 1000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90퍼센트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적자는 승객이 감…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지면 김지태 365호 2021. 4. 21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2019년보다 줄기는커녕 되레 2.1퍼센트(42명)나 늘었다. 2018년부터 산재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2000명을 넘겼다. 재해자 수도 10만 8379명이나 됐다. 많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을 유형 순으로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인 르노삼성

지면 이형주 365호 2021. 4. 21

르노삼성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추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 240여 명이 강제 휴업 중이다. 사측은 처음에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기한으로 272명을 휴업시켰다. 그러면서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45대에서 60대로 늘었다. 휴업을 나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됐고, 남은 …

노동자 운동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인 르노삼성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