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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지면
신정환
371호
2021. 6.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건강보험 고객센터
: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문재인 정부 4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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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